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SNS에 올리며 정치권과 법조계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항소하더라도 검찰 측 항소가 없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형량을 높이거나 법리 오판을 바로잡는 절차는 불가능해졌다.◆1
서울남부지검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선고 7일 만의 결정이다.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법안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원 중 473억원만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대 범죄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돌아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공범인 남욱 변호사는 동결된 514억원의 해제를 요구하고, 법인 명의로 보유한 강남 소재 부동산을 시세 500억원에 내놓는 등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건국 이래 최악의 부패사건인 대장동 사건의 항소포기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항명’이라며 겁박하고 있다.이제는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이 죄인이 되고 권력을 감싸는 자들이 정의가 되는 시대가 되었는가? 법 대신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가.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다. 정의의 후퇴이자 권력의 방패막이다.수천억원의 공공이익이 민간업자들에 들어간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단 하나뿐이다.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가
국민의힘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부당성을 따지겠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고 이 결정을 둘러싼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 제기에 총력을 쏟았다.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딱 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로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결정하라’는 말은 조폭 두목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취재진에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시를 하거나 지침을 제시했는지와 관련해선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지침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동시에 국정조사를 띄우며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항명 사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권력형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방침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직후 여야는 각각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양당 모두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조사 대상으로 삼으려는 쟁점은 정반대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서 "일선의 수사팀 전원, 수십 명의 검사들이 전부 다 항소를 하는 게 맞는 사안이라고 봤고 중앙지검장까지 다 결재를 마쳤고 대검에 보고돼서 대검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법무부에 똑같은 보고서를 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섬짱개'? 혼란스런 정체성의 대만, 오해와 미지 영역으로 남아있다
대만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서귀포에 살던 시절 확인한 타이베이까지의 거리는 1000km다. 서울에서 타이베이까지 비행시간은 두 시간 남짓, 제주에서부터는 한 시간 반...
Philippines’ RPO FINE FOODS Explores Entry Into the Korean Market Opportunities Reviewed at the ASEAN Trade Exhibition
RPO FINE FOODS CORPORATION, a premium Filipino nut brand, participated in the 2025 ASEAN T
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최신기사
2025년 제23회 대구 음식산업 박람회 남구 홍보관 운영
대구 남구는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제23회 대구 음식산업 박람회에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청은 11월 27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23회 대구 음식산업 박람회에 참가하여 먹거리골목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안지랑곱창골목 홍보관을 운영하여 안지랑곱창골목 상가번영회와 협업
“산불 없는 한 해”, 청도읍 산불예방 기원제 진행
청도군 청도읍은 지난 19일 용각산 일대에서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산불감시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예방 기원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건조한 기후와 잦은 산불 발생 위험 속에서 군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기원하고, 산불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철승 청도읍장은 “이번 산불예
상담원·역무원 등 코레일 비정규직, 파업…"임금인상, 4조 2교대 전환"
코레일에 간접고용된 콜센터 상담원, 매표 역무원 등이 임금인상, 4조 2교대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20...
첼로만 12대로 만나는 유일무이한 첼로 콘서트 대구 남구 대덕문화전당,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개최
오직 첼로 12대로만 구성된 유일무이한 첼로 콘서트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이 오는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대구 남구 대덕문화전당 드림홀에서 열려 클래식 애호가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국내외 클래식 음악계의 중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첼리스트로 구성된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은 2013년 예술의 전당에서 열
갤러리 가이아, '2025 인천아트쇼'에 참가!
갤러리 가이아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205 인천아트쇼'에 참가한다. 참여 작가는 유선태, 반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