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지난주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대치했으나, 이번 주부터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더욱 격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대결 ‘2라운드’가 21일 본회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여기다 여권이 주도하는 특검 수사와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태,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청래 대표가 지휘봉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
국민의힘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사면 움직임에 총공세에 나섰다.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7일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대표를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범죄자를 감옥에서 풀어주려 한다며 파상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조국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는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는가라며 이재명 정권을 조국 사면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미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정권을 향한 융단폭격이 쏟아졌다.조
국민의힘은 8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을 두고 연일 강공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받는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인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관련자 등의 추가 범죄를 따져볼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이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리스트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시킬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대한 전격 심사에 착수한다. 사면심사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법무부가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올리면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순이다. 사실상 이날 법무부
수협중앙회가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생계형 어업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수협중앙회는 12일 이번 특별사면으로 생계형 어업인 201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오는 15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감면 대상은 중대한 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연안 면허·허가 관련 행정처분으로, 해당 기록이 삭제된다.이로써 행정제재로 인해 정부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어업인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복잡한 규제로 부득이하게 법령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혁신당은 ‘당의 깃발’인 조국 전 대표가 법률적·정치적 멍에를 벗어던짐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을 두고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혁신당은 앞선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에서 약진한 바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총선에서 광주 47.72%, 전남 43.9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법적 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행정부 수장이 독단으로 사법부 판결과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까지 받는 특권이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죄를 지은 사람의 기소와 형 집행을 일괄 면제하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국민통합·민생우선·약자구제 등 제정 취지와 달리 비리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사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행때마다 잡음이 일기 일쑤다.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로 구속돼 있던 이건희 전 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면을 촉구했다.추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며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 여부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예정이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형기는 2026년 12월까지다. 이번 사면이 확정되면 복역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사면 시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곧 복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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