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24년 하반기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례, 현행 법령 등 실무 및 사례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했다.강사로 초빙된 법무연수원 양미향 연구위원, 법제처 진정용 법제정보담당관,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정승택 서기관 등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순회 교육
경산시4-H회는 지난 6일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 가공품인 쌀카스테라와 식혜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 농업인과 대학4-H 회원 64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남부봉사관에서 쌀빵 만들기 체험을 통해 쌀카스테라 800개를 직접 제작했다. 이날 만들어진 쌀카스테라는 농협 경산시지부가 제공한 식혜와 함께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일선 파출소와 119안전센터, 푸드뱅크 등에 전달했다. 파출소와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된 후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일부에 관해서만 수사권을 갖게 되었다.당시 경찰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던 터라 경찰에서 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 왔던 적이 있었다. 솔직하게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 우려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여전히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차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고소, 고발 사건이 모두 경찰로 일원화되었고 이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나 일선 수사관의 수사에 대한 열의가 줄어들기도 하였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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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일선 학교의 졸업앨범에서 교사 얼굴이 사라지고 있다. 졸업앨범에 들어간 사진이 각종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이른바 ‘딥페이크 포비아’에 교사들이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서다.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되자 울산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다.올해 누적 딥페이크 피해 신고는 552건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 10건 늘었다. 수사 의뢰 역시 10건 증가한 467건, 삭제 지원 연계
2025년 3월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에 대한 포상이 실시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국세청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포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일선 관서에 시달하고 선정 첫 단계인 모범납세자 신청·추전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이번 납세자의 날에 선정되는 모범납세자의 경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과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해 타의 모범이 된 법인·개인사업자·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오는 11월 제주도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 '예술로 학교, 학교로 예술'을 진행한다. 재단은 지난 2년간 예술가,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등과 협력하여 교사들이 자연 속에서 생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 현장에 돌아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는 그간 개발된 연수 프로그램을 제주도교육청의 ‘특수분야 연수기관 연수 과정’으로 등록하고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경력 단계에 따라 2기수를 운영한다. 연수 참여 시 도 교육청 연계
울산의 한 경찰서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특히 아동 대상 범죄 대응의 최전선인 일선 경찰서의 직장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파장이 일 전망이다.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CCTV를 확보하고 아동학대 여부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8~9월께 울산의 한 경찰서 직장어린이집의 교사 A씨는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일 오후 135차 전체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형종 선택 기준·양형인지·집행유예 기준 등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양형기준을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 유형별로 감경·기본·가중 3단계로 분류된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양형 유형을 판단하고 특별·일반양형인자 중 감경·가중 요인을 고려해
함양경찰서는 지난 25일 함양경찰서 강당에서 재난 상황 발생 시 함양소방서와 출동 정보를 공유하고 실시간 재난 상황을 상호 소통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소방 긴급 신고 공동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소방서 현장대응단장과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물론 일선 지령 요원이 서로 의견발표와 청취하며, 재난신고 초기 경찰과 소방 상호 간 정보공유와 현장 공동 대응 시 필요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논의했다.또한 현장 상황의 컨트롤 역할이 중요한 만큼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 활동과 소방의 구조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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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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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신경과 장윤혁 교수.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식불명과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신생 난치성 뇌전증 지속발작에 대해 최적 면역치료법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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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지난 20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비즈노베이터’의 올해 성과 발표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비즈노베이터는 LG전자의 B2B 사업에 특화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진행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LG전자는 올해 ▲옥토브 ▲커넥트브릭 ▲빔웍스 ▲소서릭스 ▲모니트 ▲위클러버 ▲스칼라데이터 ▲티제이랩스 등 8개 파트너사를 최종 선발했다. 이후 신사업 육성 전문가를 투입해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며 사업화 검증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