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태림 권광택 노성환 의원이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용현 최병근 황두영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TV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2기 원내지도부의 당면과제는 12·3 내란 완전종식,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먼저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한 김용현 전 장관을 향해 "희대 촌극이 벌어졌다"며 "김용현은 이미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 제공 의혹, 군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엄청나게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것을 두고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이 신청을 각하·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0시30분 김 전 장관 측 이의 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앞서 지난 18일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을 보면 국민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17일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불법 계엄을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이어져야 했지만, 전면 수사가 아닌 부분 수사와 늦장 수사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공직생활을 했던 군인인데, 내란 수사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거짓말하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20부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26일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할 것을 검찰이 요청한 데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결정이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재판 지속과 피고인 출석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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