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관세사를 배치하는 '국선 관세사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2025 국정감사 3일차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 책임자들이 재난안전, 행정, 노동, 사법 등 주요 분야에서 현장 보호와 절차 정비 중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일부 이어졌지만, 제도 보완과 점검 계획을 중심으로 한 답변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과 관련해 공상 인정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입증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치유와 직무복귀, 장기 치료 연계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의 복종의
광명문화재단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복지 제도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기도로부터 ‘2025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은 경기도가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실천, 유연근무제, 육아 및 가족 돌봄 지원 등의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광명문화재단은 ▲유연근무제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적극 사용 장려 ▲시간 단위 연차 제도 운영 등 실질적인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가 1995년 의무사항으로 법정화된 이후 30여 년이 흐르며 건축물 미술작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재산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소방 손실보상 제도'에 따라 최근 5년간 총 572건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보상은 408건에 그치고, 보상금은 청구액 대비 36% 수준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2021~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손실보상 금액은 약 10억5천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3
데클라가 AI 기반 공급망 분석 솔루션 ‘글로벌 무역로 위험 계획 플랫폼’을 정식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 플랫폼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제도 개편 등으로 혼란을 겪는 세계 무역 환경에서, 기업이 ‘무역로 위험 점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최근 관세 제도 개편으로 공급망 관리자들은 국제 물류 전략을 재검토하게 됐다. 기존 공급망 계획 도구는 관세나 HS 코드(국제 통
공연장에서 안전 관련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진행된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진종오 의원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근래 5년 동안 예술의전당에서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불법 체류자 양산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공존한다. 경제적 효과는 분명하지만 불법 체류자 양산과 이에 따른 범죄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제주지역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2021년 9972명, 2022년 8569명, 2023년 1만826명, 2024년 1만1426명, 올해 8월 말 현재 1만738명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 사태 기간에 잠시 주춤했던 불법 체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1일과 22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면회 및 가정복귀 실태, 보호자 참여 부진, 후견인 제도 등의 부실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현재 제주도 내에는 제주시 10개소 시설에 314명, 서귀포시 4개소 시설에 111명, 총 14개소 425명이 입소해 있다. 이 중 도외 거주 보호자 비율은 제주시 10% 이상, 서귀포시 약 9% 수준으로 거리와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정기적인 면회나 가정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누적 54배 급증,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 810건이던 신고는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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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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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서 만든 ‘육쪽마늘 쪽쪽쪽’, 어린이들 건강한 ‘밥친구’ 등극
의성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최근 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제14차 식생활교육매체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서울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의 식생활교육기관이 개발한 우수 교육매체를 공유·확산하는 자리로, 의성군센터는 지역 특산물인 의성 육쪽마늘을 주제로 한 유아 대상 식생활교육 동화책과 교구 ‘육쪽마늘 쪽쪽쪽’을 출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육쪽마늘 쪽쪽쪽은 동화책과 교구로 구성돼 있으며, 동화책에서는 맛을 잃은 마을을 구
[속보] 대통령실 "통상협상 세부내용 합의"…트럼프 "협상 타결"
한국과 미국이 통상협상 세부 합의를 이뤘다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은 29일 저녁 경북 경주 현지에서 연 한미정상회담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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