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텍홀딩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2025년 8월 13일 발생한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을 2025년 12월 9일에 지연 공시한 것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심텍홀딩스는 2025년 12월 15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2026년 1월 9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을 실시했다. 5~10월 전수조사 시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 총 550건을 적발했다.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 조사를 못한 1곳, 총 3곳을 공공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추가 조
제주시는 올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한 업체 104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업체 123개소와 폐수 배출업체 203개소, 폐기물 배출업체 650개소 등 총 9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이 결과 104개소에서 17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부적정 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 처리기준 및 관리 대장 미작성 등이다.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사용·조업정지, 개선명령,
심텍홀딩스는 2025년 12월 2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자본잠식률 50% 이상 지연공시와 관련된 지정 유예 조건에 따른 것이다.공시에 따르면, 심텍홀딩스는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과 관련해 지연공시를 했으며,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을 포함한 사유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으나, 12월 29일 미지정 결정을 받았다.심텍홀딩스의 부과벌점은 0.5점으로, 6개월간
공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과 야적퇴비 방치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5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불법 축사 운영 21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허가 변경신고 미이행 19건 ▲야적퇴비 부적정 보관 11건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6건 ▲기타 위반 사례 8건 등이었다.이 가운데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등 중대한 위반 사항 13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5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또한 적발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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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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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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