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이 1706억원으로 2023년 862억원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1조531억원이며, 총 7611명이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년 2289억원, ‘21년 2644억원, ‘22년 1859억원, ‘23년 1377억원, ‘24년 2362억원이다. 총 결정세액은 ‘2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게 의뢰해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추산액이 약 1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25년 10월 23일 기준 화재 피해 현황이 확인되는 부처는 총 16개이며, 302개 시스템이다. 이중 피해추산액을 제출한 부처는 총 7개 54개 시스템이며, 나머지 248개 시스템은 추정이 불가하거나 추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소관 부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에 3년간 1748만톤의 배출권이 초과할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345만톤, 현대제철도 72만톤이 초과 할당됐다.포스코는 2022년 7714만톤, 2023년 7714만톤, 2024년 7642만톤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2022년 7018만톤, 2023년 7197만톤, 2024년 7106만톤에 불과했다.즉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가 총 20건이며 불법 외환거래액은 총 226억원 으로 확인됐다.원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3건이며 2025년 8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유형별로 살펴보면, 휴대반출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크게 증가했다.세부 금액을 보면, 2020년 160억원에서 2024년 877억원으로 5년새 약 5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반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보면, 2020년에 160억6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은 30대가 가장 많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먼저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1위가 30대 2위 40대 3위 20대 4위 50대 5위 60대 6위 70대으로 확인됐다.이를 다시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1위 관세 사범 2위 마약사범 3위 보건 사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626건, 공제금액은 2527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2020년 258건과 비교해 건수는 약 2.4배, 금액은 3.4배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새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2020년 이후 공제 적용 건수와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2분기 연령대별 주담대 잔액을 확인해보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이 1분기 대비 9.4조원이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50대는 1조원 60대 이상은 5.7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0.8조원이 감소했다.기타대출의 경우에는 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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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청장,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광주국세청 조성’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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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노인복지관 어르신, 수험생 위해 ‘네잎클로버 키링’ 선물
전하노인복지관 어르신 봉사단 ‘꽁양꽁양 봉사단’이 11일 오후 대송고등학교를 찾아 수험생들에게 정성이 담긴 네잎클로버 뜨개 키링 250개를 전달했다.이번 키링은 어르신들이 폐양말목을 활용해 직접 손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작품으로, 단순한 공예를 넘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됐다.차현태 관장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키링이 수험생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
NH농협은행 문수지점, 문수실버복지관에 후원금 300만원 전달
NH농협은행 문수지점은 11일 문수실버복지관을 방문해 ‘2025 문수마을문화제 & 프로그램발표회’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의 재능을 담은 무대와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정학수 문수실버복지관 관장은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NH농협은행 문수지점에 감사드린다”며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
정읍시의회, 35일간 정례회 개회…"시민 삶과 직결된 정책·예산에 집중"
전북 정읍시의회가 11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3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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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재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은 인구 소멸 위기와 민생경제 회복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
유경현 의원 "재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확대 필요" 요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11일 안성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사업의 저조한 이행률을 지적했다.현재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반지하주택·30년 이상 노후아파트 거주자, 다문화가족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본부 자료에 따르면 안성지역 지원 대상은 총 1만386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성소방서의 연도별 지원 실적은 ▲ 2023년 377가구 ▲ 2024년 387가
함월노인복지관·종갓집노인복지관, 수험생에 따뜻한 응원 전달
함월노인복지관과 분관 종갓집노인복지관은 7일과 10일 각각 함월고등학교와 약사고등학교를 찾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 소통하고 세대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함월노인복지관은 선배시민 봉사단 ‘방탄함월단’ 어르신들이 직접 작성한 손글씨 응원 엽서와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분관인 종갓집노인복지관 어르신들도 약사고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