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국내 은행 중 보증금 반환 및 경매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장치인 전세권 설정 시 대출을 차단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별 전체대출 취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보증기관인 SGI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23년 3월과 7월부터 전월세대출상품을 출시했다. 업무협약서 상에는 전세권 설정 해제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취급을 제한하고 있었다.또 카카오뱅크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대해 "전세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도록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금융상품 투자 관련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97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며, 임직원들이 보유한 금융상품 규모도 크게 증가해 내부 규정 준수의 허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의 내부 규제 강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제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임직원 보유 금융상품 금액 262억 원 달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인원은 20
카카오페이가 애플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약 4000만명의 고객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애플코리아 대표가 알리페이측이 알아서 할 업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국감에서 김재섭 의원은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의혹과 관련해 애플의 책임을 추궁했다.김 의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정보를 전달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알리페이를 강제했기 때문에 알리페이에 모든 결제 정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맞느냐”고 말했다.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용자 예치금 지급에 대한 안정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국감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기부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치금 이자율에 대한 과잉경쟁이 있어 금감원이 제동을 걸어서 6시간 만에 철회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라며 "금융당국의 이용료율 산정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냥 합리적으로 산정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용료 산정 기준
금융위원회의 기업 공시와 관련한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 ‘선택적 의지’와 ‘선택적 로드맵’ 추진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24일 종합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과거 ‘K-IFRS’나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일사천리로 추진해 왔으나,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금융위는 ESG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추진과 관련해 당초 2021년 1월, 2025년부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관련 신종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재섭 의원은 2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독자가 24만명, 7만명, 2만명 등을 갖고 있는 유튜버들이 투자 상품을 소개한다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며 “이 영상 댓글에 투자 사이트를 연결하는데 이게 사실 피싱사이트이다”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노던 멕시코 채권, 노던 멕시코 페맥스 채권 등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가짜 사이트로 사기를 치는 신종 사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신협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고위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더해 명예퇴직금까지 챙겨준 규모가 최근 5년간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1개 조합에서 56명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퇴직금 총 금액은 110억원 1700만원이다.지난 2020년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
2024.9월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및 중단 거래소가 상당한 수준이며, 여기에 묶여 있는 고객의 반환받지 못한 현금성 자산과 코인의 규모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 종료 한 거래소는 11개사에 영업 중단 거래소는 3개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영업종료 거래소에서 현금성 자산 및 가상자산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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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강남구, 공공배달앱 '땡겨요' 업무협약 체결
서울 강남구가 21일 신한은행과 공공배달앱 ‘땡겨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최근 유명 배달 플랫폼들이 기존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일부 낮추며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강남구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신한은행의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도입했다.양 기관은 △배달 중개 수수료 2% △사회적 상생 가치 실현 △강남구 특화 서비스 발굴 및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땡겨요’는 업계 최저 수준인 2%의 낮은 수수료와 함께 입점 수수료, 월 이용료, 광고비가 없는 이
'패스 오브 엑자일2' 더 확장된 세계관 구현
대작 액션 RPG ‘패스 오브 엑자일2’의 출시가 코 앞까지 다가왔다. 내달 7일 얼리 액세스 출시를 앞두고, 전작 대비 보다 확장된 세계관을 공개하며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그라인딩기어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서비스할 예정인 핵 앤 슬래시 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2'이 작품 출시를 앞두고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패스 오브 엑자일2’는 지난 2013년 출시 이후 10여년간 전세계에서 큰 흥행을 거둔 대작 ‘패스 오브 엑자일’의 정식 후속작이다. 전작은 신규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