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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교회다운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어” - 작은교회 찾아 성탄예배 드린 대통령
메리 크리스마스!예수님께서 오신 날, 찬송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가 울려 퍼지며 교회 안이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성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가더니,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님이 해인교회를 방문하여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리셨습니다. IMF 시절부터 노숙인 쉼터와 쪽방 상담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어온 해인교회에서, 대통령 내외분은 특별한 인사말 없이 교인들과 똑같이 성찬과 세례식에 참여하며 예배의 본질을 존중해 주셨습니다.예배가 끝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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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큐어하이트론, UNV DIGITAL TECHNOLOGIES와 계약 해지
영상보안장비 기업 엑시큐어하이트론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UNV DIGITAL TECHNOLOGIES COMPANY Ltd.와의 Commissioned Processing Agreement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의 주요 사유는 개발인력의 퇴사와 미국시장 관세 문제로 인한 시장의 불투명성이다.계약 해지 금액은 67억7200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55억448만2588원 대비 123.03%에 해당한다. 계약은 2024년 4월 1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
강선우 '1억 공천거래' 의혹에 민주당 "멘붕", "충격", "불쾌"
강선우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멘붕'에 ...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롯데손해보험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금융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사건번호는 2025아14082이며, 신청인은 롯데손해보험, 피신청인은 금융위원회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의 신종자본증권 3와 신종자본증권 4의 이자 지급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2025년 11월 5일부터 이자 지급이 정지된 상태다. 추후
대화제약, 리포락셀 용액 중국 공급 계약 체결
대화제약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RMX Biopharma와 리포락셀 용액의 중국, 대만, 태국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451억6785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의 30.23%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대금은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공급 방식은 자체 생산이다. 계약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정정 공시가 진행될 예정이다.대화제약의 현재 주가는 1만7430원으로 전일 대
송영순 괴산군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충북 괴산군의회 송영순 부의장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이 상은 의정활동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의원이 대상이다. 송 부의장은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정책과 사업 추진을 비롯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정책 방향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송 부의장은 “주민을 대표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존재 이유이며 본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