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향후 골프장이 양도될 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A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바꾸되, A씨 등과는

고양시는 창릉 3기 신도시가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창릉신도시는 덕양구 동산·용두·화전·성사·도내·화정·행신동 일대 약 3만 8000가구를 수용해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을 건설하는 사업이다.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으로 3기 신도시인 창릉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자족 용지 유보지를 축소하는 대신 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에 고양시는 아파트만 건설하는 베드타운보다 자족 용지 확보가 시급하

일부 언론이 24일 “이준석 ‘정부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부의 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등의 기사를 통해 "공정위가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되는 PB상품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자 공정위가 부인했다.공정위는 보도 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 호를 딴 합천군 합천읍 일해 공원을 찾아 “독재자 호를 군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사용하는 것은 상식과 멀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합천이 고향인 같은 당 차규근 당선인, 생명의숲되찾기합천군민운동본부 회원 등과 함께 일해공원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낭독했다.조 대표는 “전두환 씨는 5·18 광주 학살 주범이다”며 “반란과 내란수괴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죽는 날까지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이런 독재자의 호가 공원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이 같이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오늘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고려시대 유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돼 안타까움을 주는 영종도 두경승 사당과 묘역은 1960년대 정비된 것으로 두경승 후손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손 개인이 이들 유적을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9일 기자는 사당을 다시 찾아 이를 관리하고 있는 두경승 장군의 후손 두금암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영종도에서 역사문화 해설사를 하고 있는 전수철씨와 어머니가 두씨인 양재길씨가 자리를 함께 했다.관리인 두씨는 83세로 귀가 어두어 잘 듣지를 못했다. 그는 건설분야에서 일을 하여왔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무책임한 강대강 대결의 악순환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골적인 ‘친일 커밍아웃'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또다시 살포했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한다면서 9.19 군사 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바로 날려 보낸 것이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남쪽에서는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고, 북쪽에서는

까마귀의 현장학습 관찰일지요즘 공원에 보면 까마귀 가족의 현장학습 활동을 종종 마주합니다.아직 잘 날지 못하는 어린 아기 까마귀 형제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어린 까마귀는 두려운 눈빛이 역력합니다. 어린 까마귀를 땅으로 내려보낸 어미 까마귀는 높은 가지 위에서"까악! 까악!까악!" 조심하라고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울어 댑니다. 어린 까마귀는 고개를 쭈욱 키우며 하늘을 쳐다봅니다.엄마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아두 형제는 서로 서로 이곳 저곳을 살피며 다니다가다시 서로를 찾아 만나서 약속을 합니다. 형은"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면 안돼!"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여야는 당초 내용면에서 입장차가 컸지만 이제는 개혁속도를 놓고 다투는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미뤄야 하나.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연금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1천509명 늘어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은 증원에 맞는 교원과 관련 시설을 제때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지난 22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전국의 30개 의대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에 관한 설문 조사를 했다.이들 의대는 10% 이상 증원 대상인 곳으로, 강의를 직접 해온 의대 교수 1천31명이 설문에 참여했다.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입학과 진급에 맞춰 학교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