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청 3층 법률상담실에서 ‘10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시 법률고문인 금태환 변호사가 진행했으며, 이날 총 9명의 시민이 참여해 임대차, 손해배상, 부동산 토지인도 등 민사문제와 개인회생, 상속 등 생활밀착형 법률상담을 받았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매년 약 200여 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통해 법률
한상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강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 조례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의료·요양·일상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돌봄 복지 서비스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조례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과
포항시가 지난 24일 기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법률사각지대’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맞춤형 법률 지원사업인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지역 내 14개 읍면 지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관은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로, 주민들의 법률적인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채권 채무, 손해배상, 가사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서울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임준희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이 조례는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발의됐다.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돌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다양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시민이 ‘살던 곳에서 끊김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울산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이번 조례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요양·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손명희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돌봄 서비스가
해남군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에 따른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은 충남 부여군·박지원·신정훈·박수현 국회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등 관련 기관이 주관한 가운데 국회, 광역·기초지방정부, 학계·연구계, 농어업·시민사회 등 민·관·정이 총망라된 전국 단위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명현관 해남군수(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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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구두계약에 따른 하도급거래 조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분쟁 발생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시 서면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제3조는 서면으로 기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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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화성특례시 일원에서 ‘기술과 포용의 혁신, 화성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대회는 ‘시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관·산·학·연 전문가 등 3천여 명이 참여해 ‘K-지속가능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대회에는 주최 측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이용근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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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은 11일 육거리종합시장 입구 광장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등 시 관계자와 상인회 및 부녀회, 청년회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참석자들은 직접 배추 1천 포기를 버무리면서 유대를 쌓고, 담근 김장 김치를 성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정을 나눴다.또한 무료 급식소, 장애인센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단기돌봄센터 등에도 김장 김치를 기부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유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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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11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주재로 ‘2025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세외수입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가 있는 부서, 징수율 하위 부서 등 13개 부서의 부서장과 팀장, 담당자 등 총 39명이 참석했다.시는 세외수입 체납의 주요 원인을 △경기침체 및 생계곤란으로 인한 납부능력 부족 △과태료·과징금·부담금·변상금 등 벌과금 성격의 세외수입에 대한 납세 의식 부족 등으로 분석했다.보고회에서는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점과 징수대책을 점검하고, 체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