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을 두고 "탄핵인용표 1표를 반드시 심겠다는 민주당의 정권찬탈용 악성코드, 탄핵 트로이목마"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나 의원은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또다시 개인이 국회 전체를 참칭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민주당 초선들은 한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가운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제주특별자치도는 4·3추념식에 한 총리 참석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행안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4·3추념식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정부 대표 추념사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하는 사례도 있었다.제주도는 탄핵 정국 여파로 지난 5일 4·3희생자 추념식 준비 상황 중간보고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념사를 낭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도 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헌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대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해 줬는데 그 의무를 지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1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7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선 41번째이다.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
12.3내란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오는 4일 선고된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판핵심판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그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탄핵심판 선고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딱 4개월 만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정원 9명 중 8명만 채운 상태이다. 이들 중 6명 이상이 인용을 결정해야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4월 1일까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북도 의성군, 경남도 하동군이 산청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포했다. 3개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이다.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그동안의 리더십 공백으로 흔들렸던 국정 운영은 다소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통'으로 평가받는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강도 통상 압박이라는 외교·경제 난제를 정면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헌재의 결정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를 재개했다. 그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제 좌우는 없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우리 과제
5개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사흘 앞둔 21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결국 발의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인사는 30명으로 늘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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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2024 국세 '정리중 체납액' 19.4조원…부가가치세 8.4조원 '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청송서 산불 사망자 1명 추가 모두 4명으로 늘어…경북 5개 시·군 총 24명 사망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지역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로써 청송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주택에서 80대
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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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용암천 지방하천 1.7㎞ 구간 공사 준공
경기도가 남양주시 퇴계원읍과 구리시 갈매동 경계에 있는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용암천 정비사업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다. 2020년 11월 착공해 총사업비 221억 원을 들여 1.7㎞ 구간의 하천폭을 확장하고 제방을 보강했다.이와 함께 단절된 자전거도로 1.2㎞를 새롭게 개설해 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경기도는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해 환경식생블록과 자연석 쌓기를 적용해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며, 제방도로와 차량 진출입로 등 부대시설도 정비해
제주경찰청, 尹 탄핵 선고일 질서 유지 총력
제주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는 오는 4일 경찰력을 총동원해 질서 유지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김수영 제주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해 도민 안전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폭력 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선고 당일 전국 경찰관서에는 ‘갑호
국힘 제주도당 "제주 4‧3, 진영 갈라치는 매개되선 안돼"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추념일을 맞아 4‧3이 진영을 갈라 치기 하는 매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영령들 앞에서 ‘4‧3의 정치화 및 정쟁화’를 근절하고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 경쟁의 장에 다시는 4‧3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참혹한 비극으로 인해 인
수원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경기 수원시는 2일 서호꽃뫼공원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다.행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원, 공직자,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귀룽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키 큰나무 10종 230그루와 남천 등 키 작은 나무 9종 5040그루를 심었다.올해는 장수를 상징하는 수원시 시목 ‘소나무’의 보완적 상징물인 ‘귀룽나무’를 기념수로 식재했다.이번 행사에는 광복 80주년과 식목일 80회를 기념하기 위해 1945년에 태어난 80세 어르신들이 참여해 나라꽃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재정지원 확보하겠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1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도비 등 재정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안양시는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지난 2024년 11월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에 따른 지상철도 부지 활용 방안, 이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