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산고속도로의 MRG 제도 지원금 총액이 1조 1200억여원에 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해 투입된 혈세가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 256억원을 지원했다.이 중 4조1984억원은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전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MRG는 지난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

최근 5년간 총 121건의 철도 무단진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무단진입 사고는 총 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단진입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4명, 부상자는 27명이다.한국철도공사는 2012~2019년 무단횡단 및 무단침입 사고 방지를 위해 총 602억 5,700만원을 투입했다. 2020~2021년에는 1,1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방호울타리 설치에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철도·국내항공·고속도로 이용현황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공항, 철도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동 수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설, 추석 명절 간 ▲고속도로 2억 9,993대 ▲공항 2,037만 3,565명 ▲철도 2,265만 3,130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코로나 이전 백만 명 이상의 승객이 꾸준히 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살 및 고독사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대책에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이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이 가운데 229건의 자살 사고가 발생했고, 고독사는 17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발생한 기타 사고

앞으로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의 준공과 주택 입주 시기의 시차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대규모 개발택지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시세를 조작한 뒤 차익을 얻는 일명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가격에 심각한 왜곡과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국회의원은‘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7.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집값 띄우기 및 담합,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무려 6274건이나 신

창원시는 24일 조명래 제2부시장을 중심으로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최형두, 윤한홍, 김종양, 이종욱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국회 차원의 지역현안 및 전략사업에 대한 업무공유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특히, 경남 유일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윤영석 의원실에도 방문해 전략사업의 선정을 적극 협조 요청했다.국가‧지역전략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으로 그 간 해제가 불가능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한 사업의 경우 GB 해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지침을 개정해 8월까

지방 미분양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실적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약 1만 7천 호로 내려갔던 미분양이 올해 7월 들어 7만 1,822호로 늘어나며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HUG 분양보증 사고는 지난해 14건 1조 1,210억 원 규모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늘며 분양 보증사고가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행위가 최근 5년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153명, 2020년 103명, 2021년 127명, 2022년 148명에서 2023년 193명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84명이 징계를 받은 건까지 포함하면 5년간 총 808명에 달하는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

‘도로 위 지뢰’ 고속도로 포트홀 최근 5년간 2만5,548건 발생, 집중관리와 신속한 보수대책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5,54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경기권의 총 4,990건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포트홀 발생은 집중호우와 무더위가 잦은 7~8월에 집중됐다. 포트홀은 도로 표장면 내부의 빈틈과 균열부로 빗물이 침투해 약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