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재판관 8인은 정확히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
“‘팩트’인가 ‘망상’인가.”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지난 5일 기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검증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보완해 재신청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선거 부실 관리 검증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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