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 경제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
충북도교육청이 ‘충북 수리력 강화 1.0’을 본격 추진한다.학생들의 수학 흥미 저하와 지역 간 격차, AI 시대의 수학 중요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2025~2026년을 ‘감동수학’ 단계로 설정하고 수학을 즐기며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편다.도교육청이 수리력 강화 정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학생들의 수학 태도 악화가 있다. 국제 학업성취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 4학년 학생들의 수학 흥미도는 58개국 중 최하위였으며, 충북도 중3 국가평가 분석 결과 시·군 간 평균 성적 격차가 14
경기교육이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공교육 변혁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경기도교육청이 2026년도 4대 정책과 중점 추진 정책을 담은 ‘2026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도교육청은 올해 초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미래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을 알린 바 있다. 2026 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 경기교육의 비전, 목표, 기조와 4대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밖에 정책 실행과 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정책 홍보 콘텐츠 '제주정책 ON-AIR'를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제주도는 2026년 주요 정책과 달라지는 제도를 도민에게 쉽게 전달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인터뷰형 정책 홍보 콘텐츠를 정기 제작한다.이번 콘텐츠는 도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 또는 부서장이 직접 출연해 2026년 주요 정책과 달라지는 제도를 쉽게 설명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이다.청사 내 '빛나는 제주스튜디오'에서 촬영되며, 주요 정책을 5분 내외로
충북 제천시가 관광마케팅 정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체류형 관광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 관광 정책을 유연하게 결합함으로서 관광객의 선택지와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제천 시티투어는 주요 관광지인 의림지, 청풍호반 케이블카, 옥순봉 출렁다리 등 산개한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제천의 매력을 압축적으로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율 식사선택과 농특산물판매장 등 쇼핑 포인트까지 제공함으로써 한 번의 탑승으로 모든것이 가능한 여행 서비
□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을 격려하고 우수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및 공무원 제안 평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도 실·과 2개 부서, 도내 3개 시군, 공무원 제안 2명 등 총 7개 부서·공무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 농정과는 청년 귀농·귀촌 지원, 농어촌 유학생 유치, 스마트팜 육성 등 청년층의 농업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 건축과는 빈집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리모델링, 주차장·공원·텃밭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을 격려하고 우수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및 공무원 제안 평가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도 실·과 2개 부서, 도내 3개 시군, 공무원 제안 2명 등 총 7개 부서·공무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 농정과는 청년 귀농·귀촌 지원, 농어촌 유학생 유치, 스마트팜 육성 등 청년층의 농업 정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도 건축과는 빈집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리모델링, 주차장·공원·텃밭 조성 등 활용방안을 제
제주도는 2026년 주요 정책과 달라지는 제도를 도민에게 쉽게 전달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인터뷰형 정책 홍보 콘텐츠를 정기 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콘텐츠는 도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 또는 부서장이 직접 출연해 2026년 주요 정책과 달라지는 제도를 쉽게 설명하는 인터뷰 프로그램이다.일방적인 설명이 아닌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해 도민이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매주 1회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첫 방송은 지난 22일 공개됐다. 1화는 ‘2026년 전국체전'을 주제
내년 3월부터 국가와 지방정부가 돌봄을 책임지는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주형 책임 통합돌봄' 정책을 제안했다.진보당 제주도당은 22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도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진보당은 "제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이제 돌봄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일의 모든 도민이 마주하게될 보편적인 삶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카카오뱅크는 전국 모든 자동화기기의 대고객 수수료 면제 정책을 1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은행 가운데 전국 모든 ATM 출금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하는 은행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ATM 수수료 면제 정책은 2017년 7월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꾸준히 지속돼 왔다. 출범 이후 11월 말까지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통해 고객에게 돌려준 금액은 누적 기준 4360억원에 달한다.또한 출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ATM 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체크카드 캐시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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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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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9일 내년 청주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유 전 행정관은 이날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지난 선거에서 연이어 경선이 불발돼 사실상 정치적 꿈을 내려놓은 상태였다”며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부당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용기를 얻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시민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었다”고 말했다.이어 “시민이 결정하고 시민에 의해 후보가 선출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선출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정 대표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
장동혁, 솔라시도 찍고 새만금으로…‘월간 호남’ 행보 시험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남에 이어 전북을 찾으며 두 달 연속 호남 방문 행보를 이어간다.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장 대표의 이른바 ‘월간 호남’ 구상이 실제 일정으로 이어지면서, 외연 확장을 향한 정치적 실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29일 전남 무안을 찾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희생자의 넋
해 넘기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충북도 책임범위 불명확 재정 부담
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도적 틀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충북도의 재정 부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 분담 구조가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이후까지 이어질 재정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도 재정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가 올해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가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효과를 검증한 후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 때문으로 사업 첫 해부터 법률적 뒷받침도 없이
"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대천애육원에 전달된 '이름 없는' 500만 원 '훈훈'
연말 한파 속에서도 충남 보령의 한 아동복지시설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의 온정의 손길이 닿아 기부 포비아와 각박해진 인심 속에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보령시 신흑동 소재 대천애육원은 29일 오후 보령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가 센터를 방문해 성금 500만 원을 익명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원장실을 찾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