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논의했다.공정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온플법에 대한 국내외 우려와 함께 입법 방향,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온플법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미국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시 메타, 애플, 구글 등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텔 CEO 사퇴 종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립부 탄 인텔 CEO가 직접 나서 임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해명에 나섰다.7일 탄 CEO는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 종용 관련 논란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탄 CEO는 "미국은 제가 40년 이상 살아온 고향"이라며 "이 나라를 사랑하며, 제가 받은 기회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탄 CEO는 "월든인터내셔널과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에서의 과거 역할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정보가
지난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면담을 계기로 타결된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해 최혜국 대우가 적용되어, 향후 대미 수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삼정KPMG는 4일 발간한 ‘한·미 무역협상 및 상호관세 행정명령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확보한 관세 인하, 전략 품목의 최혜국 대우, 그리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한국은 에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상호 관세를 90일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미국-멕시코 간 무역협상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31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가졌으며 양국은 기존 관세를 90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며 “펜타닐 관세, 자동차·철강·구리 등에 대한 기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펜타닐과 관련해서 멕시코가 충분한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5% 관세를 부과해왔다.이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더
한국과 미국은 당초 25%로 예정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우리나라가 4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을 제시하며 미국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이번 협상 결과, 한미 간의 관세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626조원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성과는 겨우 ‘관세 10% 인하’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큰 대가를 치른 것에 비해 실질적 이익이 너무 부족하다.여전히 15%라는 고율의 관세 부담이 남아 있으며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미 관세협상이 충북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도체 등 제조업에 대한 충격 완화가 기대되지만 수출입 환경 변화가 예상되면서다. 사과 등 품목별 농산물 수입 개방 가능성도 있어 지역농업계가 긴장하고 있다.한미 상호관세 15% 타결와 관련, 수출 중심의 충북은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분위기다.충북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한미통상협상 타결로 수출 중심의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지역경제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충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키기로 하면서 우리 농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미국은 줄곧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 등을 우리 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금껏 다른 국가와 통상협상에서 농산물을 주요 카드로 써 왔던 것과 정치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일단 이번 협상에서 이 시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비관세 장벽’이란 명분 하에,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협상 카드’로서 이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국민 세금으로 오랜 기간 구축해온 공공 자산을 대미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공간 데이터가 아닌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기술 주권에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자산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경기도가 오는 9월 15~20일 동안 ‘2025 미국 텍사스주 전기전자·반도체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참가기업 모집에 나섰다. 모집 기업은 전기전자·반도체 분야 총 10개사다.이번 조사단 파견은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 이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품목 관세에 따른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은 50%,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고율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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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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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내 한우 사육두수 조절과 수급 안정, 농가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축협을 시행기관으로 선정해 타 지자체 대형 축산물 도축장에 계통출하하는 경우 두당 12만 5천 원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도외 출하 두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총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960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8,250만 원 대비 약 45% 늘어난 규모다.농가들이 도외 도축장을 이용하는 주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