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이는 에너지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가 32년 만에 에너지 기능을 내려놓고 환경부로 넘긴다. 국회 국정감사 체계도 흔들리며 '감사 이중화'와 정책 정합성 혼란도 현실화됐다. 정치 지형에 따라 요동치는 에너지 정책의 불안정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재편된다.개편안이 26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는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바뀌고 산업부는 명칭에서도
제주시 청년몰이 행정 입맛에 맞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점 상인의 현실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 편의에 맞춘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 문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20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제주시 농수축산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질타했다.한권 의원은 “공설시장 청년몰을 보면 20개 점포가 들어올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요공약사항인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사업’의 실절적 성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양용만 의원은 15일 열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내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이중 상장기업 5개, 상장예비기업 15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 한 곳의 상장 실적도 없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도민사회는 이 공약을 통해 새롭게 상장되는 기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지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공직선거법 사건 송부 시점,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주요 사법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20일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무죄판결 이후 해당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시점이 이례적으로 짧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에 대해 "역사상 유례없는 송부 속도"라고 비판한 야당 측과, "재
최근 5년간 국내 미술거래시장 규모가 1.6배 이상 확대됐지만, 이에 따른 과세 비율은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미술품 거래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9년 4,146억 원에서 2023년 6,928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1.6배 성장했다. 반면 같은
제주도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도지사 사진 찍기용 행사라는 지적이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이남근 의원은 15일 열린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도지사의 사진 찍기용 행사로 2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차 없으면 안 되는 거리를 막고 걷는게 과연 걷기 문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 행사는 도지사가 1만명 앞에서 손들고 선거용 사진 찍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에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보여주
사천시체육회가 생활체육대회 ‘기부 강요’ 의혹과 관련, 스포츠윤리센터가 공식 조사에 나서면서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도마에 올랐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최근 사천시 관내 생활체육대회 기부 강요 의혹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고 이와 관련해 사천시체육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주요 요청 내용은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예산·기부 요청 내역, 읍·면·동 대회의 성격·예산, 기업체·업체 기부 요구 사례, 기부 금품 회계 처리’ 등이다.센터 관계자는 “최근 관련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한 단계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 불거진 주요 인물들의 세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문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가족 관련 소득세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국세청장의 원칙적 대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비자금, 대법 판결 면밀 검토 후 적의 조치”주목을 받은 사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포항 죽도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아케이트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죽도시장 일부 상인 등에 따르면 최근 시장 내 아케이트 공사가 진행되는 중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상인들이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상인 A씨는 “야간 시간 대 공사 현장을 통행하던 두 분의 할머니가 넘어져 다쳤다”며 “공사현장을 점검하던 중에 상인회 임원 P씨도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P임원은 공사현장의 하루 일과가 끝난 야간 시간 대 현장 안전점검을 나섰다가 바닥에 넘어져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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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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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고속철도 시대 대비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참석
동해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고성연수원 대강당에서 고속철도 시대 도래에 따른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동해안 6개 시군과 공동으로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이번 심포지엄은 동해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발전 비전과 시군간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동해시 부시장을 비롯해 동해안권 6개 시·군 대표와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기조강연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맡아 ‘고속철도 시대,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축 형성
강릉해경, 제252기 신임 해양경찰 관서 실습 실시
강릉해양경찰서는 2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15주간 제252기 신임 해양경찰 교육생을 대상으로 관서 실습을 실시한다.이번 실습에는 강릉해양경찰서에 배치된 신임 교육생 4명이 참여하며, 실습을 통해 조직 적응력과 업무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실습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교육원에서 습득한 지식을 함정, 파출소 등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선배 경찰관들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제252기 신임 해양경찰 교육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실습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유능한 해양경찰관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속초시, 이달 말까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속초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 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등록 대상이다.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으로 할 수 있다.주소·연락처·소유자 변경과 같은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유실·되찾음·사망·등록칩 재발급 등 동물 상태 변경이 있을 때는 30일 이내
속초시, 2025년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대상자 추가 모집
속초시가 2025년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어르신스포츠상품권은 어르신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된다.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전국 제로페이 가맹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총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신청방법은 검색창에 ‘어르신스포츠상품권’을 입력하여 누리집에
강릉시, 내년 주민참여예산 17개 사업 18억원 반영 추진
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강릉시 2026년 당초예산안에 시민제안사업 17건 18억 3천5백만 원을 직접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강릉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릉시청 누리집, 우편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제안된 29건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4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공공성, 추진가능성 등을 검토 후, 17건의 사업을 전체위원회에 상정했다.이어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전체위원회 회의에서는 '순포습지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등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