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6일오전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공지를 통해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는 특별검사팀의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를 모두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이라도 된다는 말인가.특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 법 절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인치를 지시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오길 거부했고, 구치소 측은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인 피의자가 당당히 법집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당 혁신위원장직을 거부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안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혁신위원회 인선안을 '날치기'이며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선"이라고 말하고 "진정한 혁신 의지가 없는 들러리 혁신에 동참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자신이 요구한 인적 쇄신, 즉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연루된 특정 인사 2명의 책임 문제를 당 지도부가 외면한 점을 들어 “혁신의 핵심은 인적 청산인데, 그것 없이 무슨 혁신이 가능하냐”고 지적했다.안 의원이 이날 비
이보배 이영섭 김다혜 권지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조사 협조를 주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 조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각종 법 기술과 꼼수로 수사·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윤석열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그는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불법 계엄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들, 계엄군 지휘부, 내란 정당 역시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강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참여를 거부하고 강하게 반발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김 후보자는 인준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며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고, 위대한 국민·정부·대통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대면조사 일정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사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5일 오전 9시까지 반드시 출석하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1일 브리핑에서 “이번 통지가 마지막”이라며 “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장관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또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자진 사퇴한 강선우 후보자의 거취를 거론하며 "줄곧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
14일 국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가 청문회 자료 제출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검증을 받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검증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요구한 230건 중 95건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그중 절반은 후보자 본인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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