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재 절차를 밟는다. 결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검찰 고발 의견은 제외하는 대신 관련 매출액을 대폭 늘리기로 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로 전망됐던 과징금도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은행들은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
“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이라는 제하의 연속 기사에서,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해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
국세청은 이달 소득세 신고에서 납세자들이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내용과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아울러 해당 안내 내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정밀분석을 통해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국세청은 특히 해마다 납세자들이 단골로 빠뜨리거나 항목을 잘못 적용해 신고하는 사례를 신고마감 전 예시하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가산세 추징과 함께 수정신고한 사례를 비롯해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신고누락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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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창포원, 국가대표 생태정원 도약 준비 착착
거창군은 국가하천인 황강을 중심으로 합천댐 수몰지역 농경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하고 수질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어 2021년 5월 거창 창포원을 개장했다.거창 창포원은 개장 이후 누적 관광객 179만명이 다녀갔으며,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거창군은 거창 창포원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생태적 가치를 살려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생태정원 인프라 확충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거창 창포원은 국가하천 황강의 고수부지에 조성된
“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울릉군보건의료원,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고 전국 258개 보건소가 참여하는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지역보건법’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울릉군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약 800~900명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1:1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주요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고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안전성 ‧ 품질검증 위해 6월부터 석 달간 체험운항… 9월 정식 개통
중부뉴스통신 = 서울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운항을 준비한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교통약자, 해외 관광객 등 다양한
장수 장계면, 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장수군 장계면이 제35회 장계면민의 날을 앞두고 지난 12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지역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김철수씨, 이희조씨를 각각 ‘면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했다.산업공익장에 선정된 김철수씨는 2005년도부터 토마토 양액재배를 도입해 선진 농법을 확산시키고 변온자동온조조절기, CO₂발생기, 3단 보온커텐 등 첨단 재배시설 도입을 통해 장수군 토마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애향장에 선정된 이희조씨는 재경장계면향우회, 재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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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러기마을돌봄터에 간식비 지원을 통한 나눔 실천
포항시 구룡포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일 구룡포 꾸러기마을돌봄터에 아이들의 간식비로 사용해 달라며 120만 원을 전달했다.꾸러기마을돌봄터는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포항시와 구룡포아동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현재 이용 아동은 30명이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상ㆍ하반기 간식비를 전달하고 있다.류성욱ㆍ황보관현 공동위원장은 “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앞으
스마일제과 박기환 대표, 울산 시각장애인에 ‘뻥튀기’ 220개 따뜻한 후원
울산 지역 소상공인이 따뜻한 나눔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기쁨을 전했다. 스마일제과 박기환 대표는 20일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시각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옛날과자 ‘뻥튀기’ 220개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소외된 이웃에게 정을 나누고,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나눔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박기환 대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울주새마을금고–법무법인 더정성, 법률자문 협약 체결
울산 울주새마을금고와 법무법인 더정성 S&K Partners는 6월 20일 울주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상호협력과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우아의료재단·수로한한의원,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나서
울산 지역 의료기관들이 손잡고 양한방 통합진료 체계 구축에 나섰다. 우아의료재단 산하의 반구동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과 전병찬신경외과의원, 수로한한의원은 20일 양한방 협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의과와 한의과의 장점을 결합해 뇌졸중 후유증, 파킨슨병, 척추·관절질환, 만성통증, 노인성 질환 등 복합 질환에 대한 다학제적 치료 접근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수로한한의원 2층 로비에서 진행됐으며, 세 기관은 협진 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건
WHO 두고 美中 신경전… "탈퇴하자" vs "더욱 기부"
세계보건기구를 향한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이 공식 탈퇴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은 WHO에 5억달러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존재감을 키웠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재취임 후 WHO 탈퇴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미국은 WHO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며 탈퇴 수순에 들어갔다.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