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는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국책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정부는 지진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2심 재판부
2025년 5월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이철우 도지사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오는 5월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국회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가 구성한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
범대본, "말도 안 되는 판결 즉시 상고"범대위, “시민 고통·책임 철저히 외면”이 시장,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스러워”포항 촉발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가 국가의 책임을 전면 부정한 데 대해 포항지역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며 이에 국가 등의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180도 뒤집히자 포항 지역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등 사법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모성은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고등법원이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
오는 5월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국회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가 구성한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포항시가 최근 포항지진 항소심 판결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안내를 위해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 직후 즉각적인 대응으로, 시민 보호에 나서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과 민원이 급증하자 포항시는 시청 지진방재사업과 내에 안내센터를 13일 즉시 설치하고 상
13일 포항촉발지진 위자료소송과 관련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먼저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그는 “원고 패소 판결은 지진으로 인해 지난 7년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며,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사업에 따른 촉발지진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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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안심공약] '보이스피싱·전월세 안심계약’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국가가 국민의 일상 지키겠다”
국민의힘이 17일 발표한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다섯 번째 공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였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도심 싱크홀, 사이버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체계 마련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아동 대상 범죄는 최대 두 배까지 형량을 가중하는 방안을 담았다.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에서
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KB국민은행,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지원금 100억원 돌파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2만 3천여명, 지원금액은 총 116억원이다.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광해광업공단(KOMIR), 페루 에너지광업부 등 한국 초청연수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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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 시민사회 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윤석열정권 퇴진 제주행동, 2025제주차별철폐대행진 공동기획단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광장의 주요 요구였다"며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하고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광장의 힘으로 퇴출된 후 조기대선이 진행되고 있다"며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저마다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광장의 주요 요구였던 포괄적 차
제주, 직업계고 학생 대상 '맞춤형 실전 취업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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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노동지청, '강원지역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협력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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