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정부가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현재 보유한 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권에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전달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포함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해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플랫폼인 ZK싱크가 자사 첫 번째 롤업 네트워크인 ZK싱크 라이트를 내년에 단계적으로 폐기한다고 더블록이 8일 보도했다. 2020년 6월 선보인 ZK싱크 라이트는 영지식증명 기술을 활 결제 중심 롤업으로, 토큰 전송과 아토믹 스왑, NFT 발행 등을 지원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은 없어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ZK싱크는 소셜미디어 X트위터)를 통해 “ZK싱크 라이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플랫폼”이라며 “계획된 질서 있는 종료이며, 다
영천시가 2년에 걸쳐 추진한 금호 봉죽지구 외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됐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 지적을 첨단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로 정비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적의 디지털화를 통해 정확한 토지 경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금호읍 봉죽리 일원 외 3개 지구 총 1220필지, 95만㎡에 대해 최신 측량기법을 활용한 정밀 측량을
함평군이 지적경계 정비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준비에 본격 착수하며 지적 행정 신뢰도 강화에 나섰다.11월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2026년 함평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기간을 12월 24일까지 운영한다.실시계획 및 지번별 조서 등 관계 서류는 군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조사·측량해 실제 토지 현황과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함평군은 건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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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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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누리홀에서 유성구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특별한 송년음악회 ‘당신과 함께 빛날 You, 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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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하루의 시작이었던 너를, 오늘은 하늘로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먼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던 아이.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발걸음을 알아채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이. 내가 아플 때는 말없이 곁에 누워 나를 지켜주고,잠들지 못한 밤에는 숨이 고를 때까지 곁을 지켜주던 아이. 그 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내 하루의 시작이었고, 내 하루의 끝이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