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3일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의 신속차단을 위해 방심위가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차단을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적인‘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차단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최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해병특검법',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대 거대 야당이 본격적인 입법독주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여당은 속수무책 일 뿐이다.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이고 여당은 오직 민심에 의존 여의도 정치를 이어 나갈수 밖에 없어 보인다.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 등 16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이른바 '방송 3+1법'을 상정하고, 방통위원장을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앞서 방송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이에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방송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7개 야당이 `방송 3법' 재추진과 `언론탄압 국정조사' 추진 등에 공동 전선을 형성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 고민정·조국혁신당 신장식·개혁신당 천하람·진보당 전종덕·새로운미래 김종민·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이날 공대위 출범식에는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박종현 기자협회장, 언론노조 KBS·MBC·EBS·YTN·TBS 지부장 등도 참석했다.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은 3일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방송3법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등이다.이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바 있다.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 부채 지원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22대 첫 정책의원 총회에서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
국민의힘은 10일 야당이 재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해 “입법권 남용 만행”이라며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대출 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나쁜 법”이라며 “방송이 특정 정파 편에 서는,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되어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또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이다.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3법,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으로 규정하고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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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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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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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시민의 마음 건강 돌봄과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자 등이며, 증빙서류 등을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10월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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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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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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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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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전반기 울산시의회 결산, 5개 상임위 중심 정책·민생의정 구현 노력
제8대 울산시의회는 2022년 제8대 지방선거에서 총 22석의 의석 중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21석을 차지하며 닻을 올렸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중도사퇴 한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며 지금은 국민의힘 20석·민주당 2석을 유지하고 있다. 시민중심의 맞춤형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민생현안 중심의 소통 의회 구현을 목표로 둔 제8대 울산시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교육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정과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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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 노동보좌관 위촉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북구 지역사무소에서 노동현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빠르게 소통하기 위한 노동보좌관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노동보좌관으로 활동하는 쿠팡의 도급계약직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는 빈번한 임금체불을 비롯해 강제근로요구, 임금명세서 없는 임금지불, 부당함에 항의하는 노동자에 대해 강제 휴무시키기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진보적 가치가 보편적 삶의 가치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노동보좌관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치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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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주의보’ 나무 쓰러지고 일부 도로 잠겨
지난 29일 오후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울산에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 일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다행히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3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7분께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의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오전 6시19분께 남구 여천동 도로의 맨홀이 불안정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두 건 모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정리 및 안전 조처됐다.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울산경찰청에는 총 7건의 비 피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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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지분부터 울산 상수도료 12% 올린다
울산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2023년 7월부터 3년간 매년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올해는 7월 고지분부터 1㎥당 가정용은 770원에서 860원, 일반용은 1120원에서 1250원, 목욕탕용은 960원에서 107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에서 월평균 20t을 사용할 경우, 요금이 1만5400원에서 1만7200원으로 올라 1800원가량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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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문의 빠른 판단으로 70대 환자 생명 구해
울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내과 전문의의 빠른 판단과 끈질긴 노력으로 자칫 위험에 빠질뻔했던 70대 여성 환자를 인근에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 이후 수술 등으로 호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울산중앙병원에 따르면, 지난 18일에 70대 중반의 여성 환자 A씨가 변비와 복통 등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측은 처음에 이 환자에 대해 변비의 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복부 CT 검사를 시행했으나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소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입원 후 내과 전문의 최규호 과장이 관장 등 변비에 대한 처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