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의 신속차단을 위해 방심위가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차단을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적인‘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차단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최근 또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3일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의 신속차단을 위해 방심위가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차단을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적인‘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차단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최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정 의원은 3일 오전 국회본청앞 계단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 첫 여성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출신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퇴출, 부실 급식 퇴출’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정 의원과 함께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학교급식실 산재사고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제정 ▲학교급식실에 적정인원 배치 ▲학교급식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