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19일 재무국 소관 회계과·재산관리과·세정과·징수과를 상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를 실시하며 재무국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의원들은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편중, 시유지 무단점유·임의매매 가능성, 체납차량 징수 실효성 결여 등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김진석 위원장은 관급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장비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감독이 허술한 수준을 넘어 범죄적 결과를 초래
충남 아산시는 최근 발생한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의 임금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해 예비비 27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오세현 시장은 “시민구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선제로 단행하고자 결단을 내렸다”며 “구단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시민의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충남아산FC 선수단의 생계 안정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시가 긴급 지원하는 예비비 27억원은 12월까지 필요한 인건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분쟁 중에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이다.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서 점유권을 되찾고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명도소송은 월세 미지급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주로 제기할 때가 많다.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비용회수다. 그동안 못 받은 월세에 더하여 지연 이자 등을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또 얼마나 되는 소송 비용이 나갈지 알기 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업계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각각 별도 혐의를 파악해서 조사에 나섰다.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는 신호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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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삼성바이오로직스, 24일 변경상장…'순수 CDMO'로 거듭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상장을 실시하며 '순수 위탁개발생산 기업'으로 거듭난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3일 익일 변경상장을 통해 인적 분할을 완료한다고 밝혔다.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투자·자회사 관리 부문을 분할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하는 인적 분할을 발표했다.이후 8월 증권신고서 제출, 9월 분할 효력 발생, 10월 임시주주총회 의결 등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3일 분할보고총회를 끝으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회사는 이번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
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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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028 G20 의장국…이재명 대통령 “막중한 책임감, AI·공급망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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