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자금 수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이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12일 강간치상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A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전처 B씨를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업을 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구 달성군 한 주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C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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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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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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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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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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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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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인사이동조서 ■ 6급 이하 전보 – 288명 △감사담당관실 청렴감사팀장 최길선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반준성 △미래전략과 청년미래팀장 이미진 △미래전략과 임당유니콘파크TF팀장 안봉정 △기업정책과 산업단지관리팀장 신수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팀장 전재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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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주식, 블룸버그 '올해 빅 거래' 중 하나로 꼽혀
미국 경제 전문매체 블룸버그가 연말을 맞아 추려낸 '올해 가장 주목할만한 투자' 중에 한국 증권시장이 거론됐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와 인공지능거래를 비롯, 성공적 투자 포지션과 다양한 실패 사례 등 총 11가지 거래가 지목됐다.29일 블룸버그는 "금년 글로벌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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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희망으로 여는 2026년, 경산의 새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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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2026년 1월 1일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야외무대 일원에서 「2026 병오년 경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산문화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풍물놀이로 힘차게 막을 올리며,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경산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담아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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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공 참사 1주년... 비상도민회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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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 단체가 제주 항공 참사 1주년을 맞아 항공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는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과 충돌하면서 탑승객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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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월드휴먼브리지, 크리스마스 맞아‘사랑의 쌀 나눔’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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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개발 NGO 대경월드휴먼브리지는 25일 경산중앙교회 후원으로 지역 내 저소득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에 사랑의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사랑의 쌀과 생필품은 총 125가정에 전달되었으며 각 가정에 쌀 10kg 1포와 8만원 상당의 생필품 보따리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수혜 가정에 전달되었다. 김종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