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전 대면 조사를 “잘 진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화자찬 발표”라고 반박하는 한편, 검사의 직접 신문과 경찰 수사 배제를 요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게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대리인단은 “특검은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되었다는 자화자찬의 발표를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
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바로 제84조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다시 말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빼고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것이다.▲형사 소추는 검사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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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담당 검사가 증거를 주작했다며 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며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언론공지를 통해 "정영학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초기인 지난 2021년 9월 자진 출석해 '위례 사업 등 분석 결과 대장동 택지분양가가 최소 1500만 원 이상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가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택지분양가가 1400만 원으로 예상되는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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