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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인천 로보컵 참가 정혜우 학생 “우승보다 값진 건 로봇 만드는 경험”
“대회 성적도 중요하지만 직접 로봇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정혜우씨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학생이자 교내 로봇 동아리 'SHAPE' 소속으로 국내 첫 로보컵 개최지인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로보컵(Robo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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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OTA 확산에 커진 사이버보안 위험
자동차 업계에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인 OTA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차량 시스템이 사이버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CN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안 점검과 정책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OTA 확산으로 운송 인프라 관련해 새로운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OTA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에 소프트웨어, 펌웨어, 수정 사항,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달하는 기술이다. 테슬라는 2012년 모델 S에 OTA 업데이트를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30시간 넘게 진화 중 오늘 밤 11시 초진 목표(종합)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30시간 넘게 이어지자 소방당국이 19일 밤 11시를 초진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건물 전체의 붕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내부 가연물과 바람, 복잡한 건물 구조 등 변수가 많아 실제 진화 시점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19일 허석경 인천서부
폭우에 길 끊기고 마을 잠겼다…의성 주민·야영객 156명 긴급 대피
“마을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전기와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19일 새벽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의 한 주민은 집중호우로 마을이 고립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밤사이 의성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단촌면 구계리 진입도로인 리도 203호선 약 1
[사설] 道 환경분담금 대신 공영관광지 요금 인상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입도세’ 논란을 초래했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공영관광지 입장료 인상으로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다.제주도는 민선 8기 때 연간 관광객이 1300만명에 이르면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수용력이 한계에 달하자 환경보전비용 일부를 관광객에 부담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 2023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제주
열대야 늘어난 인천…‘폭염 안심숙소’ 확대
인천지역 여름철 폭염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열대야 안심숙소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올해 부평구와 남동구, 연수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등 5개 구에서 안심숙소 23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부평·남동·연수구 3개 구 15곳에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