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이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동석 다인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앞서 오 회장은 713실 규모의 오피스텔 ‘다인로얄팰리스’를 짓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을 선납하면 분양대금을 할인해주고 예정된 날짜까지 준공하겠다고 속여 45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 회장은
노래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피해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430여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119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경제적 사정을 비관하며 10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6일 0시 10분께 청도군 각북면에 있는
경북 성주군 성주읍 체육회은 9월 9일, 성주어울림복합타운 다목적실에서 임원 및 대회 출전선수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성주군민체육대회 우승을 위한 임원회의 및 선수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 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5일 별고을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성주군민체육대회를 맞이하여 경기규정 등의 대회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하였고,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한 임원간에 의견도 나누었다.또한, 회의 후에는 체육대회 선수단 발대식 시간을 가졌는데, 참석자 모두가 파이팅을 외치며 대회 출전선수들을 응원
지역 사회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제3자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처리하는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7월 농어촌개발과로 접수된 신전면 사초리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인 사내호 사용허가 민원으로 7년을 넘게 끌어온 대표적인 지역의 장기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신전면 사초리 수상태양광 사용허가 민원은 농업기반시설물인 사내호 내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원하는
3주전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남편의 사업 실패 후 경제적 사정을 비관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3일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전 경북 청도군 각북면에 있는 한 펜션에서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녀는 2018년 남편의 사업과 B양의 조기 유학을 위해 가족들과 싱가포르로 떠나 살던 중 남편의 사업 실패로 유학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져 귀국했다. 이후 자신의 아버지가 마련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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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문화가족 위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2일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명절 음식 만들기와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행복한 명절 보내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계명대학교 한학촌에 다문화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참가 가족들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덕담, 달에게 소원빌기, 청사초롱 들고 야행, 강강술래 등을 통해 우리 문화와 정서를 느껴보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행사에 각 기관의 후원이 이어졌다. 대한노인학대예방협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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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보다 개…이러니 지지율 계속 추락"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추석 명절 인사와 관련 "추석 인사를 아예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화라도 안 났을 것"이라고 일갈했다.박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국민보다 개다. 이러니 윤석열 지지도 20% 대 70%. 계속 추락한다"고 적었다.이어서 그는 "추석 의료대란 응급실 파동과 민생 물가 등으로 70대도 돌아섰다. 10%대 하락 예상"이라며 "민주당 33%, 국민의힘 28%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추락 계속된다"고 했다.아울러 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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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손낙훈 교수 국제공동연구팀, 코로나 팬데믹 중 중·노년층 사회적 고립이 우울증 위험 증가 밝혀내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손낙훈 교수 외 3명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중장년층의 사회적 모임과 신체 활동이 우울증 증상에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에 발표했다.14일 계명대에 따르면 이번 논문은 SCIE(SCI Ex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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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만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지급' 개정안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는 대신 버스도 탈 수 있는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지원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를 포함하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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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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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손이 딸리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만 107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385명이 근무하는 등 전국 지자체마다 많은 인원이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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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출연·출자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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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출연·출자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강화되고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사이버보안 담당관'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최형열 전북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전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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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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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두 특검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이들 2개 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된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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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6개 구단 관중 新, 입장 수입 15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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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스포츠 최초로 시즌 누적 관중 1000만명 시대를 개척한 2024 프로야구가 입장 수입에서도 새 이정표를 세웠다. 이미 6개 구단이 시즌 총관중 신기록을 수립하고, 또 6개 구단이 관중 100만명을 넘긴 상황에서 입장 수입도 크게 늘었다.정규리그 전체 경기의 95%를 치른 18일 현재 10개 구단 입장 수입은 1505억6493만5895원을 찍어 1982년 프로 출범 후 최초로 1500억원을 돌파했다.KBO리그는 2023년에 처음으로 입장 수입 1000억원을 넘겨 1233억3309만7171원을 벌었다. 작년 같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