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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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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인해 해양 동물이 작아진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적발...기본법에 계좌정지·포상금 담는다
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의 조사를 마치고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행 기간 적발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으로 나타났다.금융당국은 2024년 7월19일 법 시행 이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와 조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과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 조사와 제재를 진행해왔다.조사 완료 건수는
“바캉스·홈캉스 준비, 이마트서 하세요”
이마트가 바캉스와 홈캉스를 즐기는 고객들을 겨냥한 행사를 마련했다. 19일 이마트에 따르면 22일까지 ‘홈캉스&바캉스 여름 특가전’을 펼친다. 우선 맥주와 위스키
포스코, 1차 넘어 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 생태계’ 구축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포스코그룹은 지난 16일 서울 포스코센
삼성전자, 사우디 모스크 100곳에 천장형 에어컨 1000대 공급
삼성전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종교시설 특수를 발판으로 중동 B2B 냉방 사업 확대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리야드, 라마를 비롯한 사우디 8개 주요 도시의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100여 곳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1000여 대를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공급 제품은 세계 최초로 원형 디자인을 적용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인 '360 카세트'다. 기존 사각형 방식 대신 원형 구조를 채택해 공간 전체에 균일한 전방위 냉방을 구현한다. 특허받은 부스터 팬 기술로 블레이드 기류 손실을 줄이고 냉기를 수평으로 넓고 멀리 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