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더리포트뉴스 [email protected]
윤석열의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이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명백히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 점에 대해 혹자들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거나,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굳이 논증을 한다.우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위헌·위법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여야 간 반목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해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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