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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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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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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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북한 흡수통일 없다…일본과 미래지향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일본을 향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상생협력의 관계 재정립을 강조했다.이날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광복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이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로서 대한민국의 성취는 선열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업체에 계약 최저견적가 알려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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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北 화답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어떠한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며 9.19 군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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