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이번 판결로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효력이 최종 확정되면서 시의회의 입법권과 제도의 정당성이 공식 인정됐다.이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 등을 통일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재의결한 것이었다.세종시장은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을 위반하였고
사라져가는 제주도 해안사구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해안사구는 모래해안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이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폭풍이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완화하며, 순비기나무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지하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지난해 12월17일 한 의원 주최로 열린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 해안사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국가별로 다르게 만들어지면서 대형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유럽연합 MiCA, 미국 지니어스법,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각각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며, 기업들은 지역별 규제에 맞춰 별도 컴플라이언스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브렛우즈 위원회 우다이비르 사란 다스는 "각국 규제가 상이해 기업들이 중복적인 법적 구조와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비용과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MiCA는 비은행
전국 중소도시에 있는 제주도민회를 재외도민회에서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재외도민 지원 조례 개정안’은 국내 재외도민회는 광역자치단체 별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재외도민회로서 제주도에 등록·활동하고 있는 중소도시 도민회를 제외키로 한 것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원·안산·안양·평택·춘천·부천·군포·서부경남 등 8개 제주도민회가 재외도민회에서 빠지게 된다.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재
광명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거·상가 세입자가 이사비와 영업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6일 밝혔다.시는 2024년 9월 경기도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도시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 역시 그렇다. 수원시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청소년 제안, 조례 개정 및 정책 반영 ‘성공적’지난 7월10일 수원시는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제393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결혼] 김문학 세무사(전 동안양지역세무사회장) 장녀
▲ 일시 : 2025년 9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더파티움 안양 7층 라포레홀▲ 연락처 : 031-466-3333
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25일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 개막… EBS1 1TV 개막방송 진행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EIDF2025의 개막식과 개막방송EIDF2025의 개막방송은 밤 9시 55분에 EBS 1TV에서 방영된다. 개막방송에서는 EIDF2025의 개요와 함께 섹션별 35개국 62편의 상영작과 개괄적인 행사 구
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뚝심 통했다" 현대차·기아, 美 친환경차 누적 판매 150만대 달성
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최신기사
영주시어린이집연합회, 부모교육 통해 ‘아이 기질 이해’ 소통의 장 마련
영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기회를 마련했다. 연합회는 29일 오전 10시 30분, 148아트스퀘어 대강당에서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강의는 김상옥 강사가 맡아 ‘영유아·부모 기질검사에 따른 부모교육’을 주제로 열렸다.
경상북도, 천년 신라의 향기! 세계속으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가 28일 대표단 관광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대표단 관광프로그램은 신라 천년의 향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대릉원으로 구성했다. APEC준비지원단은 대표단이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게 2개 조로 나누어
경상북도, 10년의 이야기, 치매보듬마을 기념전에서 희망을 만나다!
경상북도는 9월 1일부터 16일까지 경북도청 동락관 제1전시실에서‘치매보듬마을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6일에 개최하는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하며 경상북도가 치매 극복을 위한 10년간의 지역사회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
포항시,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사업 발굴…AI·탄소중립·해양관광 본격 추진
새정부 국정과제와 발맞춘 포항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철강과 이차전지 등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AI·바이오·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과 해양관광을 아우르는 전략사업을 구체화해 국책사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29일 시청에서 열린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
국민의힘, 與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에 "인민재판" 격앙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인민재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인천에서 열린 당 의원연찬회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