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
경기관광공사가 30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된 종교단체 행사와 관련한 대관 승인을 취소했다.공사에 따르면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는 오는 30일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개최를 위해 평화누리 대관을 신청했다.하지만 공사는 최근 남북간 긴장관계 고조 등의 영향으로 파주지역 일대가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서 행사기간 중 안보 위협 사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우려해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 제1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부득히하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공사는 지난 7월
분할사업부문이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쟁점주식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해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분할 전 영업수익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차입금이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으로 전환가능 한 기간 중 전환사채 평가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비상장 법인으로 자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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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브·엔비디아, 차세대 전원·냉각 레퍼런스 아키텍처 공동 개발
버티브는 고객이 기존 데이터센터 아키텍처를 인공지능 팩토리로 전환해 AI 애플리케이션을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엔비디아 GB200 NVL72 플랫폼의 완전한 7MW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해 출시한다고 밝혔다.이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랙당 최대 132kW를 지원해 엔비디아 GB200 NVL72 액체냉각 랙 스케일 플랫폼의 구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또한 인프라 설계에 대한 엔드 투 엔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존 및 차세대 데이터센터의 배포 속도, 성능, 복원력, 비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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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도시 울산에 불어넣는 예술의 숨결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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