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2.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등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5) 지정취소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제3호,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사업연도별 1000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5,600여 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다.이번 조사는 '제주특별법' 제390조 제2항, '지하수법' 제5조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으로 구분해 추진된다.현장조사에서는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 보호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허가 용도와 실제 이용 용도의 일치 여부 ▲계량기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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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소형 아파트값 '8억 시대'... 대출 규제 속 '확정분양가' 민간임대 주목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2026 밀리노 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영웅 김윤지만 남기고 역사속으로......
지난 3월7일 개막된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이 10일 동안의 열전을 뒤로하고 과거로 돌아갔다.이제 동계패럴림픽은 4년 후인 오눈 2030년
트럼프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 7개국에 요구··· 참여 여부 기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XRP, 1.47달러 돌파 시 강세장 확정…고래 움직임이 변수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분석] “돈 안쓰는 선거 제도화”...농협 자체 개혁안 발표
선거·인사·내부통제 전면 손질…“농협 신뢰 회복 나서”준법감시위·독립이사제 제시…실행력 확보 성패 가를 듯 농협개혁위원회가 선거제도와 인사, 책임경영,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자체 개혁안을 지난 11일 내놨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금권·과열 논란, 퇴직자 재취업을 둘러싼 회전문 인사, 내부통제 취약성에 대한 비판이 누적된 상황에서 농협이 자율적 제도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돈 안 쓰는 선거’의 제도화 ▲인사 공정성과 계열사 인사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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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개헌 시 자치법률 제정권 헌법에 담아야"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정치권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 중인 것은 졸속 추진이라고 22일 비판했다.문 후보는 “현행 체제에서는 특별자치도라 해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고, 사안별로 매번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낭비를 거듭하고 있다”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한해 법률과 동등하거나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자치법률 제정권’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06년 출범 이후 고도의 자치권을 지향해왔지만, 현실은 ‘무늬만 특별자치’에 머물러 있다. 제
포항문화재단, 동빈문화창고1969 기획전시, ‘물의 기억 + 철의 풍경’ 개최
포항문화재단은 오는 24일부터 4월 20일까지 동빈문화창고1969에서 ‘물의 기억 + 철의 풍경’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과거 포항어업의 중심지였던 수협냉동창고를 해양문화 및 융복합 창제작 거점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시민친화적 복합문화공간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기획됐다. 전시에는 포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김훈 사진작가가 참여해 포항 동빈항과 송도 해안 일원의 기록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물의 기억 + 철의 풍경’은 단순한 풍경 재현을 넘어, 산업과 자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포항의
유가 폭등, 농업현장 '히트펌프' 호응...'설치비는 부담'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히트펌프’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농업현장에서는 설치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히트펌프는 외부 공기와 지열을 끌어와 압축한 후 난방·온수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22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천혜향·카라향을 재배하는 김모씨는 2300㎡ 하우스에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데 1억5000만원이 소요됐다.기기 값 외에 사계절 15도를 유지하는 지열 확보를 위한 지열봉 매설, 대형 온수통, 보온커튼 설치비용이 들었기 때문이다.김씨는 “보일러 등유 난방비로 연간 5000만원을
양윤녕 "버스터미널 노후화...보수 대신 전면 교체 필요"
양윤녕 소나무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제주시외버스터미널과 서귀포버스터미널을 방문, 터미널 시설의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단순 보수가 아닌 전면 교체가 필요하고 밝혔다.양 예비후보는 “버스터미널은 제주의 관문이자 얼굴인데, 도민과 관광객에게도 불편과 낙후된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며 “현대적 복합공간으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양문형 버스 운영으로 일부 속도 개선 효과는 있었지만, 도민 체감 불편은 여전히 크다”며 “정류장 위치 변경에 따른 접근성 저하, 양문형 버스
제주문학관 명예관장에 강덕환씨 위촉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문학관 제5대 명예관장으로 강덕환 전 제주작가회의 회장을 위촉했다.강 명예관장은 앞으로 1년간 제주문학관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수집 대상 자료 발굴·추천 등 문학관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강 명예관장은 ‘제주4·3유적지기행-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만벵디사건의 진상과 증언’ 등 다수의 공저를 통해 지역사 연구를 해 왔고 제주문학관 건립추진위원과 제주작가회의 회장을 맡으며 제주문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