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17일,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유임된 장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송미령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바뀐 후에도 기존 장관이 유임될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해당 장관이 얼마나 숙지하고
과기정통부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방송통신 시설 피해에 대해 긴급 복구팀을 출동시키고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따른 방송통신 시설과 인력의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장관도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과기정통부는 오전 8시30분부로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호우로 인한 방송통신 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17일 오후 3시 현재 과기정통부 본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63개 소속·산하기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약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특검팀은 한 전총리 외에도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앞두고 국무회의 참석자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이날 오전 10시 경 한 전 총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고, 조사 후에도 침묵을 유지한 채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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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송학동에 '도시농업 새 모형' 실험…텃밭 활력 찾는 '다모이길' 주목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김동연 지사,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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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석방 '실패'…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
한동훈 "강선우 임명 강행은 보좌진들을 쓰레기 버리듯 버리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8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월 3일 밤, 계엄해제 결의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것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이었다. 아마 민주당 보좌진들의 수가 더 많았을 거"라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그 보좌진들을 그 집 쓰레기 버리듯 내다 버리는 것"이라며 강 후보자 임명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여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내란 혐의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유지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5시간 동
李대통령 "'옹벽 붕괴' 주민 신고에도 왜 도로통제 안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다"고 ...
월성원자력본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대상 대학생 장학금 신청 접수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일부터 8월 1일까지 15일간 대학생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 감포읍·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