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국가의 귀책 사유를 다시 다루는 재판이 열리게 됐다는 소식이다. 최근 2심 대구고등법원의 원고패소 판결 이후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선행 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후행재판에서 대한민국의 귀책에 대한 추가적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한 것이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증거와 법리들이 충분히 정리돼 뒷받침되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할 것이다. 앞선 2심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피해는 인정하면서도 국가나 사업체의 과
정부가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된 울릉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선 가운데, 지적되고 있는 안전성·경제성 개선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울릉공항 운영개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처음으로 섬 지역소형공항 활성화와 연계 교통 등의 내용이 담길 정부의 로드맵에 안전성 및 경제성을 높일 방안이 충실히 보완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 일원에 총면적 43만455㎡ 규모로 202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지어지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재벌 비상장사 '배당 잔치' 계속… 상장사 주주만 '눈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여보, 부모님 댁에 에어컨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제주도,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 의무화…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최신기사
장충남 남해군수 "인구 증대 모든 군정 정책 목표다"
경남 남해군은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기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활력 인구대책 정책사례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장충남 군수·박영규 부군수·국·소장과 부서장·지역...
정선군시설관리공단, '2025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18일, ‘음주운전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은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여기관이 다음 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와 공직사회 전반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의 지목을 받아 임직원 2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전 임직원이 음주운전 예방 실천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자산관리 적립금 50조원 달성
KB국민은행이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 자산 적립금 50조 원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작년 9월 퇴직연금 자산관리 기준 적립금 규모 45조 원을 기록한데 이어, 10개월 만에 적립금 50조 원을 달성했다. 이는 고객 중심의 퇴직연금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특히,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적립금 규모 1위를 유지하고 있다.은행연합회 퇴직연금 비교 공시에 따르면
정선군, 산사태 취약지역 긴급 점검 '지속된 강우에 선제 대응 나서'
정선군은 최근 계속된 강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군은 지난 17일, 이창우 부군수를 중심으로 산림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고, 정선읍 일원 산사태 취약지역 5곳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지속된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 강우 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사면 붕괴 위험 여부, 배수 상태, 주변 주민 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
신한은행, 외국인 고객 맞춤 일요일 영업점 오픈
신한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동대문지점·수원역지점·온양금융센터 3개 영업점에서 외국인 고객 맞춤 일요일 영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요일 영업점’은 평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인근 거주 외국인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창구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계좌개설 ▲체크카드 신청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등 다양한 업무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통역 전담 직원이 배치된다.신한은행은 ▲지역별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