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제주도의회·제주도 국비확보단은 18일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윤준병 예산조정소위 제주담당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8월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주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2025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제주도·제주도의회 국비확보단은 18일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윤준병 예산조정소위 제주담당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8월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주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
정부의 양곡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경제지주의 매입자금을 분할 정산하고 있는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돼 온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윤준병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 채권 및 정부양곡 정산사업’에 채권 발행 및 채무부담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감축을 멈추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기후 관련 프로그램별 지출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생에너지 및 에너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접경 지역 재정 지원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접경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420만대, 충전기 123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23% 급감하는 등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정부 세수결손 파동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번에는 박정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재정 분권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6일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국민 생활과 지방 경제 기초가 흔들릴 위기”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마련한 자리로, 박 시장을 비롯해 김보라 경기도 기초단체장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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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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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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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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