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또 “피고인은
○…생업을 위해 면허도 없이 26년 동안 트럭을 운전해 오던 60대가 무면허로 적발돼 구속위기에 놓이자 잠적.이 운전자는 그동안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서 계속 떨어졌음에도 생업 때문에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충북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의 행적을 추적.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쯤 음성군 음성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톤 트럭을 운전하다 경찰의 무작위 차량 조회에 적발.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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