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78조의2는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 6일 만찬 회동을 갖고 "수도권 지역의 지방선거를 함께 걱정"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 글에서 ...
대학 입학전형 계획이 변경되면 즉시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0조제1항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15시간전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해외직구 자가사용 목적 반입 전자제품에 대한 관리·제재 근거를 대폭 보강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일부 제품에서 전자파 기준 초과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현행 제도는 적합성평가 면제 범위가 넓어 실효적 통제가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총선 공약으로 꼽혀온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이 ‘계획 반영’ 단계에서 정부 승인을 받으며 본격 추진 국면으로 들어섰다.경기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12일 정부로부터 최종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20여 종 이상으로 다양하고, 지원 요건 또한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신청 대행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문제는 컨설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이 불법 브로커의 손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칼을 빼들었다.안 의원은 4일, 새해 첫 입법 활동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자금이 브로커의 이익 수단이 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정책자금 신청 대행에 숨어든 브로커…문제는 제재 법령의 부재정부는 창업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20여 종 이상의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 중이다.
16시간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전자제품 중 상당수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별도의 적합성 평가 없이 반입이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전자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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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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