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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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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벤츠 회장과 승지원서 만찬…미래 모빌리티 협력 강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과 만찬을 함께하며 전장 부품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관련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 회장과 칼레니우스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그룹 영빈관 승지원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최주선 삼성SDI 사장과 크리스천 소봇카 하만 최고경영자가 동석했다.이 회장과 칼레니우스 회장이 만난 건 지난 3월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이날 회동을 계기로 삼성과 벤츠
강릉국유림관리소, 농산촌 지역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농산촌 지역의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영농부산물 파쇄는 논·밭두렁, 과수원, 농경지 주변 등에 적치된 가지, 잡목, 볏짚, 깻단 등 소각 우려가 높은 부산물을 기계로 직접 파쇄함으로써,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산림인접지 및 산불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파쇄작업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농민들이 직접 소각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 및 안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정병철 주무관은 “가
2025 광명시 기후주간 개막...함께하는 광명, 함께사는 지구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2025 광명시 기후주간 행사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함께하는 광명, 함께사는 지구’를 주제로 열리는 광명시 기후주간은 ▲13일 기후정책 논의하는 ‘타운홀 콥’을 개최를 시작으로 ▲14일 기후인권 토론회, ESG 포럼, 환경교육 워크숍, 에너지 강연 ▲15일 시민 캠페인 행진, 북콘서트, 폐막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기후주간 첫날인 13일 ‘타운홀 콥’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회의 발제자로 나서 ‘정책
출석 안해도 수료증?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천태만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ㆍ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노인과 장기요양 대상자를 돌볼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일정 기간의 이론ㆍ실기 교육과 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경기도는 전국 최다인 345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모두 민간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도내 207개 기관
공군 제8전투비행단, 생명을 나누는 헌혈증서 3,000매 기증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지난 11일, 부대원들이 함께 모아온 헌혈증서 3,000매를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전달하며 따뜻한 생명 나눔의 뜻을 전했다.이날 8전투비행단에서 진행된 기증식에는 이긍규 비행단장과 박진성 강원혈액원 원장을 비롯하여 8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장, 항공의무대대장, 이우형 강원혈액원 헌혈개발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부대원들의 숭고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매년 1,000명이 넘는 부대원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강원도 최대의 헌혈부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