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울산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와의 화상 회의에서 특별단속 강화 지침과 함께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경찰은 수사·형사·사이버수사 등 모든 기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아울러 일선 경찰서가 불법 사금융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되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유형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특진 등 인센티브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홍보하고 선택을 장려하기 위해 사회과 교사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학교교육 내 금융교육을 통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을 전달하고 실제 금융과목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과목 수업 모형,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것이다.또한 금융교육 관계기관 및 전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교보재, 수업자료, 수업모형 등 금융과목 운영을 지원해 교사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도 적극
4일 김현정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합법적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김현정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주요내용으로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간부 간담회에서 최근 언론에서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음아픈 사건을 보도, 즉 수십만원을 빌렸으나 1000만원 이상을 갚으라며 지속적으로 불법추심을 당한 사례를 들며 강력한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책을 주문했다.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금융당국은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상담센터 내 대부업 관련 상담 현장을 둘러보며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례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서울시, 국조실,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
광주시 북구가 ‘금융의 날’을 맞아 오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이번 캠페인은 금융의 날 취지를 되새기고 불법사금융 위험성을 알려 주민들의 안전하고 현명한 금융 생활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행사 주관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이며 △북구청 △북부경찰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공항공사 △동강대학교 △광주은행 △미소금융 광주북구법인 △말바우시장 상인회 등 9개 민관 기관·단체가 협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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