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그간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 및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등록 대부업과 신용정보의 관리를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금융감독원이 허위 휴대전화 렌탈계약을 이용한 불법사금융과 eSIM 거래를 가장한 투자 사기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수사기관과의 공조 과정에서 신종 금융사기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이번 경보는 불법 대출과 유사수신 방식이 결합된 새로운 범죄 수법이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뒤 휴대전화 렌탈계
’6월 29일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정책서민 분과 첫 회의를 개최해 향후 분과 운영방향과 논의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지난 6.17일 포용 금융의 구조적 재설계를 논의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이어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별로 소관 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간다.정책서민분과는 서민금융 자금공급·채무조정·복합지원·불법사금융 관련 정책·제도를 논의하며, 채무조정·서민금융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재야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월 24일 오후 4시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특히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 발굴 및 채무조정 홍보 강화”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 두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위기징후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법정이자 초과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채무자에게 출장비·주차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히며, 추심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이와 같이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께서는 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다음의 유의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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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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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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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시민이 주도하고 함께 실천하는 건강한 걷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THE 건강한 춘천’ 걷기 활성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단순한 운동을 넘어 일상 속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걷기’를 지역사회 전체의 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시민 건강리더 양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도시 기반을 넓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춘천시는 걷기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영유아 시기부터 올바른 보행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함께 추진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환경 조성에 힘
원주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호우 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원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올여름 예측하기 힘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 20일 시청 3층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김정남 부시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호우 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원주시 재난 관련 위주의 15개의 부서가 참석하여 집중호우 발생 시 실전 대응 역량을 철저히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특히 원주시는 침수 및 붕괴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풍수해 취약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마쳤다.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재해취약지구 등을 집중 점검
결혼이민자 15명 전원 자격증 취득… 울산동구가족센터, 취업역량 강화 결실
울산동구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와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한 아동요리지도사 2급 자격취득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동구가족센터는 지난 21일 센터 교육실에서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아동요리지도사 2급 자격취득과정' 수료식을 열고 교육생 15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 15명을 대상으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아동 발달 단계에 맞춘 요리교육 지도법을 비롯해 영양관리와 위생관리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이수했다.
"바다를 지키는 골든타임"…강릉해경, 민관 합동 해상방제 대응체계 점검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실전형 방제훈련이 강릉 옥계항 일원에서 펼쳐졌다. 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과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소중한 해양환경을 지키기 위한 현장 대응력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강릉해양경찰서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해양환경공단 동해지사, HD현대오일뱅크 옥계저유소, 한라시멘트, 21세기해양개발 등 16개 기관 및 단·업체 관계자 13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도 민관 합동 해상방제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강릉시 옥계항 내에서 2,00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삼척시의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 첫발
삼척시의회가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 삼척시의회는 21일, 첫 공식 회기를 앞두고 삼척시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의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의원들은 점심 배식에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복지관 관계자와 이용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노인복지 현장의 애로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