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민의힘은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지 꼭 4년만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며 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같은 취지의

국회 법사위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했다. 아울러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는 민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법사위는 또한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야말로 그 어떤 기관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기관이다.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유일하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0일 월성원전 감사 관련 산업부 전 공무원 최종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고감사방해죄 고발 남발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어제 월성원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부 전직 공무원들의 무죄를 최종 확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주부터 22대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는 20일 첫 회동을 시작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의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배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였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법사위가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제22대 국회 원 구성 논의를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통상 원내 2당이 맡아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직까지 차지하여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심산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 구성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사전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만남이 이뤄져도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18개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만남 전부터 양측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법사위 소위는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발의안 법안 10여건을 병합,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2019년 사망한 가수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대표가 돼 3건이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부의 430만 시민들의 사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인천시민 111만명의 간절한 서명운동조차도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는 한낱 한 지역 외침에 불과했다. 이번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폐기는 인천의 정치력이 실패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총 14명에 이르는 인천 국회의원들이 민생 법안인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소위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수처 출범 이후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처장 임명 시 향후 운영계획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청취 ▲순직해병 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권 유무 및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청취, ▲후보자 딸의 부동산 매입과정에 대한 편법 증여와 조세 회피 문제 지적, ▲변호사 근무 시 배우자를 운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소병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국회 방문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다.최민호 시장은 소병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선 지난 7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3여 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기능을 고루 갖춘 행정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