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국회의원은 모든 공무원과 군인이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교육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다.개정안에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헌법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 특히 군인의 경우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계급의 특성과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해 별도의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 당 2인 이상을 구성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 인력의 최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 점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절차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구조를 법률로 고정하고, 향후 투자 협력의 재정·조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조치가 소급적용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양국은 그간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가 국내에서 법안 형식으로 발의될 경우, 해당 법안이 제출된
영국에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정식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법안이 왕실 승인을 받아 정식 법률로 제정됐다.영국은 기존 판례법을 통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취급해 왔으나, 이번 법안은 이를 명문화해 소유권 증명, 도난 자산 회수, 파산 처리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영국 비트코인 정책그룹 프레디 뉴 정책 책임자는 이번 조치가 영국 내 암호화폐 사용자 보호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법안은 개인 재산을 '소유물'과 '권리물'로 구분하는 영국 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청년미래적금 비과세 신설, 생계형 체납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2025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등 11개 법률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주요 조항이 조정됐다.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0%로 낮추고, 과표 3억~50억 원 구간에는 25%,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을 적용하도록 재설계했다.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강화돼 배
조지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근거 마련, 기념·추모 사업 예산 지원, 활동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실규명에 따른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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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
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전국날씨]27호 태풍 고토 경로 등 지역별 오늘 및 주말날씨,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내일 곳곳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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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째 온정 나눔”…포항오천신협, 오천교회와 김장 190박스 전달
포항오천신협이 35년째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을 이어가 지역 사회의 온정을 높이고 있다.올해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포항오천교회와 함께 신협 임직원과 교회 봉사자 약 100명이 참여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총 190박스를 불우이웃,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새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