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ㆍ환경ㆍ에너지분야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미 행정부의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대한 판결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유관 협·단체와 함께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의 혼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비상 상황 시 대통령이 무역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펜타닐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한다.중기부는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 및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법률로 길을 열면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선출 경쟁이 사실상 시작됐다. 국회는 3월 1일 밤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가결했고,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은 뒤 7월 1일 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한 일정이 굳어졌다. 문제는 ‘누가’보다 ‘어떻게’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특별시장 경선을 8명 전원 참여로 시작해 권역별 순회 방식의 예비경선을 거친 뒤 상위 5인을 뽑고, 본경선에서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결합하는 구상을 최고위에 제안했다. 권역은 광주, 전남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이 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2월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전남도는 제도적 기반이 첫 관문을 넘었다며 환영 입장을 냈다.이번 상임위 통과는 행정통합이라는 대규모 구조 개편을 법률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갖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의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강기정 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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