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 조직의 '돈줄'과 '거점'의 목줄을 쥐게 됐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수사 기관의 '형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가공할만한 수준의 대응책을 담고 있다.문성호 의원은 29일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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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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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축협 연도대상 사무소 부문 ‘최고’
전북 무진장축협은 지난 4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년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사무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도 최보람 계장이 우수상, 정수경 차장이 신인상을 받았다.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은 농축산인의 안정적인 영
[캠퍼스] 호산대 특수직업재활과, 1기 졸업생 전원 취업…"사회적 자립 결실 맺었다"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 특수직업재활과가 첫 졸업생 배출과 동시에 '취업률 100%'를 달성하며 지역 교육...
이천축협 손보·생보 연도대상 동시 수상
경기 이천축협은 지난 4월 14일 열린 NH농협보험 2025년 연도대상에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양 부문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성과는 임영묵 조합장의 현장 중심 경영과 조합원 밀착형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임 조합장은 취임 이후 ‘조합원 실익 최우선’이라는 경영 철학을
평택축협, 꽃 나들이 행사서 ‘미한우’ 소비 촉진
경기 평택축협은 지난 4월 18일 오성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꽃 나들이 행사에서 평택 미한우 시식회 및 할인판매를 진행해 행사장을 찾은 상춘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로 마련됐으며, 평택축협이 생산·유통하는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사라지지 않은 고리대금, 더 교묘해진 방식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예전처럼 전단지나 소개를 통해 돈을 빌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고리대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요즘은 모바일 메신저, SNS, 문자 광고를 통해 손쉽게 접근한다. 겉으로는 간단한 소액 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훨씬 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상환이 어려운 구조로 설계된 경우도 적지 않다.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절차가 간단하고 금액도 크지 않아 별다른 의심 없이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상환이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