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동안 경북·대구 지방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건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례 제·개정 1인당 발의 건수는 경상북도의회 5.2건, 대구

민생연대는 23일 "세금 체납, 교통법규 위반, 뺑소니 및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권설정금지 처벌규정’을 도입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크게 환영하며 발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민생연대는 "관련법안은 10년 전에도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과 법체계

거창군 황강취수장 관련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특별법’ 재발의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국회기자회견은 국회에 발의된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지난 7월2일 철회됐으나 다시 재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돼 재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범대위원들은 “주민들과의 합의나 의견 청취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영향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자연환경을 무너뜨리는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경제계 현안·애로를 건의했다.이날 간담회는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가치 밸류업·부스트업을 이유로 기업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대한상의가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현안들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권성동 의원,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등 3명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

저탄소, 무탄소 선박이 운행하는 ‘녹색항로’ 구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일 해운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녹색해운항로법은 △무탄소·저탄소 선박을 통해 2개 이상의 항만을 연결하는 해운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규정 △녹색해운항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과 금융 지원 △녹색해운항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