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에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먼저 거론했기 때문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박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발생했던 국가유산수리 관련 업종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 수리 품질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은 국가유산 수리 관련 업종을 △국가유산수리업 △실측설계업 △감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한 대상은 ‘국가유산수리업’에 한정되어 있었다.이로 인해 정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체육계의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과 관련한 징계 요청이 무더기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27일 밝혔다.박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설립 이후 총 506건의 징계를 요청했으며, 이 중 72건이 처리 기한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징계 요청 중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40건을 제외한 수치다.다음은 시·도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연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논란과 축의금 논란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국정감사 이후 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대표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 증인인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 등 최근 논란 등에 대해 물었다"며 "당 대표로 과방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말했다.이어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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