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5일 경기도청에서 노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선언을 했다.이날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양측은 지난 1월 노정협의 상견례를 통해 첫 공식 만남을 가진 바 있다.이번 협력 선언을 통해 경기도와 민노총 경기도본부는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및 확대 ▲노동가치를 우선으로 한 행정 구현 ▲연 2회 경기도-민노총 경기도본부 간 정례회의 추진 ▲경기도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및 폭넓은 대화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충북지부가 18일 청주시청 신청사 신축공사 현장 1번 게이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4대악’ 근절과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권 아래서 건설노동자들이 고통받는 사이, 현장은 여전히 중대재해와 불법 행위가 난무하는 무법지대로 변했다”며 “특히 중대재해, 불법 고용, 불법 다단계 하도급,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건설현장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직접 고용은커녕 노동자의 이름조차 남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5일 “급변하는 국제 질서와 AI 산업전환의 파고 속에서 노동환경의 근본적 변화와 지역 정치 지형의 혁신을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울산·경남은 제조업을 축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자,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개척해 온 자부심의 고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내란에 동조하고 기득권을 수호해 온 세력이 정치와 행정의 뿌
오는 10일 시행될 노란봉투법이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가 하청업체 노조와 원청 업체가 교섭할 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노동부 지침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으로 ‘노봉법’이 시행되면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노조 간의 소송전이 속출할 것으로 보여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포항철강공단 업체 노무담당자들도 민노총 금속노조의 이 같은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부 지침까지 파기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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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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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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