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행위 점검 등을 위한 '2024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시작,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4만8860필지, △건물 707동이다.특히 올해는 토지·건물 외 무형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관사, 지방어항 내 공유재산 등도 새롭게 추진해 누수 없는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미등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5월부터 국유림 무단점유지 일제점검을 실시하며, 항공사진과 기존 무단점유지 자료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와 GPS 등 스마트장비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도부터 무단점유 변상금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인근에 있는 이용목적이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다. 예를들어 임야에 경작을 하더라도 임야의 공시지가가 아닌 인근에 있는 전의 공시지가로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자들에게 올해부터 변상금 산정방식이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정부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폐도 등 미활용 재산과 무단점유 추정재산 약 7천 3백 필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선별적 매각 등을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정밀조사 대상은 폐도 등 도로목적 상실 재산, 주거 및 경작용 등 무단 점유되어 있는 재산 약 7천 3백 필지이며, 2023년 7월 착수하여 2024년 12월 까지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하게 된다.우선 미활용 및 무단점유 재산 중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집단화

창원특례시는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공유재산 오류자료 정비, 누락 재산 발굴 등 공유재산 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무단점유 및 훼손, 전대 ...

울산 울주군은 올해 공유재산의 이용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 내 공유재산 중 군유지 514필지 및 시유지 902필지 총 1416필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조사를 통해 불법·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재산을 색출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의 근거로 활용하고, 공부 지목과 실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조사는 이달부터 10월 4일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훼손 등 위법사항 점검, 오류자료 정비, 누락재산 및 유휴재산 발굴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특히 무형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점검, 관사 운영 현황 점검, 지방어항 내 건물조사, 공유재산 활용도 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토지 7만 3863필지·건물 1371동, 무형재산 62건 등이다.현장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