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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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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20억대 아파트 투자 사기 혐의…아내는 구속
현직 경찰관과 그의 배우자가 수십억 대 아파트 투자 사기에 연루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 횡령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경감 아내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수중 데이터센터 개발에 SK텔레콤도 참여
육상 데이터센터의 전력·냉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울산이 해수를 냉각원으로 활용하는 수중 데이터센터 표준모델 개발에 속도를 낸다. 정부 공모 과제에 맞춰 실증모델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2030년 표준모델을 완성하고, 이후 상용화 단지 조성까지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울산시는 21일 시청 접견실에서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모델 개발’을 위한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김구영 SK텔레콤 부사장,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KIOST·관련 기업·기관 11곳이 맺
“못 옮긴다”면서도 “유도는 가능”…李 용인 반도체 발언, 전북에 남긴 여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비수도권 이전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강제로 옮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력·용수·송전 문제를 짚으며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제 이전을 부정하면서도 산업 입지의 구조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번 발언은,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적지 않은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트럼프 "그린란드는 미국만 지킬 수 있어"… 덴마크에 연일 압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그린란드 안보를 명분으로 덴마크에 협상을 촉구하며 영유권 논란을 재차 키우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미국 말고 어떤 나라도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란드와 덴마크 국민에 대한 존경을 언급하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은 자국 영토를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안보적 중요성을 거론한 뒤 "그린란드를 다시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