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상가 및 주택가 앞 인도와 도로변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구축물 적치, 노점 운영 등을 하는 행위이며, 군은 읍·면과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도로점용을 일소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군청사 전광판과 읍·면 현수막 게첨을 통한 사전 홍보와 읍·면 이장회의 시 안내 등으로 불법 도로점용 근절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특히, 군은
영주시는 시민들의 인허가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상담에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환경허가, 도로점용 등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다양한 인허가 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접수된 민원은 상담 장소를 지정해 순회 합동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반
금천구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구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한해 2026년까지 도로점용료 25%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의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요청’에 따라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연간 25%를 감면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 년에 한 번 부과하는 사용료다.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신청 시간은 3월 14일까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평택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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