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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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연결해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5일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조선 서울에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을 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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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안산시장 예비후보, 한준호 의원과 전격 회동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9기 안산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을 만나 안산의
문경시 농업인대학 청년농업인과정 수강생 13일 까지 모집
경북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문경시농업인대학 청년농업인과정’ 수강생을 오는 13일 까지 모집한다.
이번 청년농업인과정은 19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추어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농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계획 추진
경기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자문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시민의 8
원주시, 원도심 문화거점 '학성갤러리' 개관…도시재생 새 활력 기대
원주시는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 시설인 ‘학성갤러리’ 개관식을 11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관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사업 경과 보고와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학성갤러리는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문화예술 거점 시설로, 지상 2층에 연면적 1,277㎡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주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아트카페가 마련됐으며, 2층에는 프로그램실과 주민 사랑방, 공방 등이 조성돼 시민과 지역 예술가가 함께 활
시바이누, 24시간 만에 590억개 청산…암호화폐 시장 변동성 확대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하루 만에 590억 개 이상의 시바이누 토큰이 청산됐다고 11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이 전했다.이날 시바이누는 0.0000053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다 반등하며 0.000006달러를 돌파했다. 이 과정에서 자산 하락을 예상한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이 청산됐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후 시바이누는 급락하며 롱 포지션 트레이더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11일 기준 시바이누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하락세 속에서 0.0000056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급격